▶2월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우체국 앞에 마스크 판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한겨레
정부·민간 대책 종합
약국·농협 등에 마스크 매일 350만 장 공급
일회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가 약국과 농협·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하루 350만 장씩 풀린다.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되며, 마스크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점검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었다. 개정안에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규모도 당일 생산량의 10% 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차관은 “이번 조치로 1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장 중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고, 생산량의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공급돼 농협·우체국과 약국·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이 소량이라도 가정과 일터 근처에서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공적 물량으로 확보된 마스크 첫째 주 배분계획에 따르면 우선 매일 500만 장이 대구·경북 지역과 의료기관,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 배분된다. 대구·경북 지역에는 매일 100만 장씩 5일간 500만 장이, 의료기관과 대구광역시의사회에는 매일 50만 장씩 공급한다. 나머지 350만 장 중 240만 장은 전국의 약국 2만 4000개소에 약국당 100장씩 배분하고, 110만 장은 읍면 지역 우체국 1400개소와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농협 1900개소에 우선 공급한다. 잔여분은 추후 온라인(공영홈쇼핑 등)에 배분할 계획이다.
마스크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배송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고, 1인당 구입 가능 수량은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만약 권고 가격보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 유통을 하는 등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을 중단한다.
문 대통령 “대구·경북과 함께 반드시 승리”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5일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를 직접 방문해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해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했다.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과 지역 외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최대한의 봉쇄 정책을 시행한다’는 표현이 있었으나 지역적인 봉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파와 확산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명 말씀을 드렸다”고 강조했다.
대구 100억 등 17개 시·도에 513억 긴급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대구와 경북 등 코로나19 피해지역에 코로나19의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경기 각 37억 원, 부산·경남 각 32억 원, 광주 23억 원, 인천 20억 원,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원,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원, 세종 14억 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교세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활동과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그동안 1차 48억 원, 2차 157억 5000만 원, 3차 25억 원 등 총 230억 5000만 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산업부, 40개 공공기관과 코로나19 긴급대책 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0개 공공기관이 송배전 설비 등에 20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반이 넘는 11조 3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월 25일 오후 40개 공공기관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긴급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방역 활동과 사전 조치 등 그동안의 대응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지침 준수와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공공기관들은 이에 따라 송배전 설비나 정보통신기술(ICT) 확충 등에 20조 9000억 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이 중 54.1%인 11조 3000억 원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성윤모 장관은 “현 상황은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국가 핵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와 철저한 방역대책 시행 등 국민 경제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 고양시가 2월 26일 덕양구 주교 제1공용 주차장에서 운영을 시작한 '고양 안심카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차량에 탑승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차량에 탄 상태로 문진에서부터 검체 채취까지 할 수 있는 이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한겨레
‘착한 임대인 운동’ 등 시민사회도 동참
시민사회도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하 등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운동’이 우선 눈에 띈다. 정부도 지원책 마련을 추진하는 등 힘을 보태는 가운데 은행권도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료를 내린 건물주들에게 각종 금융 혜택을 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전북 전주에서 처음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을 넘어 이제는 서울, 경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2월 25일 서울 남대문시장 내 점포 1만 2000개 중 4000여 개 점포의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앞으로 3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대책의 하나로 지역 내 22개 전통시장과 상가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등 일부 건물주들은 휴업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인하하기로 했다.
대전 중구 은행동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에 나섰다. 옛 제일극장거리 은행동 상가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임대료를 삭감하기로 했다. 서천군도 전통시장 임대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기로 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등 공공임대시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시민들을 향한 전국적인 응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는 ‘#힘내요 대구’ ‘#힘내라 대구·경북’ 등 해시태그를 단 응원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