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20.02.24 최신호 보기
두 달 넘게 무단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한다
앞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하는 경우 강제 견인한다. 국토교통부는 무단방치 차량 관리를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월 18일 밝혔다.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는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등록이 가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와 제공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처럼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할증)과 지급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 044-201-4871



혁신도시, 정주인구 늘고 지역인재 채용도 목표 초과
2019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정주인구는 20만 5000명으로 2018년 말과 비교해 1만 2000명이 증가했으며 총 1425개의 기업이 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어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실화를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으로 2019년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2월 19일 밝혔다. 2019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은 5886명이었으며, 이 중 1527명을 이전 지역 출신 학생들로 채용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5.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풀이 넓은 부산(35.7%)이 가장 높았고 울산(27.2%)과 대구·경북(26.9%)이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전체 109개 기관 중 60개 기관은 목표를 달성했으며, 2개 기관은 신규 채용이 없었고 47개 기관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없었다.
국토부는 5월 대전·충청권 광역화에 이어 광주·호남권, 울산·경남 광역화를 추진해 더 많은 학생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만 4716명으로 2018년 말 대비 1만 2177명이 늘어나면서 계획인구 26만 7000명의 76.4%를 달성했다. 혁신도시의 평균연령은 33.5세로 우리나라 평균인 42.6세보다 매우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9세 이하 인구가 17.7%를 차지해 전국 평균 8.3%의 2배 수준이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4.4%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높아졌다.
문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지원정책과 044-201-4483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서 수험생들이 지나가고 있다.│ 한겨레

지방공무원 3만 2042명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총 3만 2042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지방공무원은 직종별로 일반직 2만 5651명, 특정직 4776명, 임기제 1546명, 별정직 27명, 전문경력관 42명을 선발한다. 시·도별로는 경기도(7136명), 서울(3292명), 경북(2828명), 전남(2410명), 경남(2403명) 순이다.
직렬별로는 부족한 현장인력 충원을 위해 소방직 4771명,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으로 사회복지직 2632명, 방문간호·치매안심센터 등을 위한 보건 및 간호직 1574명 등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신규 인력의 채용 인원은 경쟁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공개경쟁 임용시험이 2만 6686명(83.3%), 경력·자격증·학위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5356명(16.7%)이다.
또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예정)자 등의 선발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7·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3.4%)보다 높은 1399명(5.6%),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고용비율(2%)보다 높은 812명(3.8%)을 선발할 예정이며,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대상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올해 331명을 선발한다.
2020년 공채 필기시험은 9급은 6월 13일, 7급은 10월 17일 실시하며, 시·도별 선발 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및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 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47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첫 모집
2020년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안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2019년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 수와 현재의 주거 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안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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