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정부가 2020년 경제성장을 이끌고 잠재 성장경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혁신성장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위험(리스크)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월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2020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경기 반등
전방위적인 경제활력 제고 노력을 통해 경제 상황을 반등시키고 선제적인 위험 관리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부문의 100조 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간 부문은 25조 원 수준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민자 부문은 혼합형 민자 방식 등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을 도입해 15조 원 수준의 사업을 발굴·집행한다.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신도시·공공주택·철도고속도로에너지 등 주요 공공기관에 6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 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국내 여행 숙박비에 대해 소득공제(30%)를 추진하는 등 소비·관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 분야별 수출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 반등을 견인하고, 코로나19 등 리스크 요인의 선제적 관리로 경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급감해 직격탄을 입은 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 원 범위 안에서 긴급 융자 지원을 마련하고, 항공업계를 포함한 해운·관광·외식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내수 시장에 4000억 원 이상 지원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지와 외식업체 방역 강화,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으로 방문 수요를 높이겠다”며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성과가 가시화되는 혁신성장
신산업·신시장 선점 노력을 강화하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프라 지원으로 혁신성장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경제와 바이오 등 ‘포스트-반도체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창업·벤처자금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스케일업 펀드 3조 2000억 원을 신규 조성한다. 3월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경제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한걸음 모델’ 도입 등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예산·세제·금융·기술 등 혁신성장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걸음 모델’은 타다와 택시 업계의 갈등처럼 기술 발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신서비스 시장 확대가 지연되고 사회적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다. 이해관계자들이 만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사안에 따라 맞춤형 상생안을 제시해 합의를 이끄는 식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포용성장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가계 위험요인을 완화해 나간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 친화적 재정운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취약계층 소득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취업자 수가 4년 넘게 줄어들고 있는 40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40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3월 발표한다. 소득 하위 40%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1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5000개를 올해 신규 확충한다.
저출산·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도 세우기로 했다. 경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적·지식자산 투자 확대 및 시스템 혁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차원·사회관계·외부환경별 정책과제를 발굴한다.
민간을 선도하는 공공부문 혁신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인다. 전략적 재원 배분, 지출구조 효율화, 협력적 재정운용에 건전성 관리 기반 구축을 더한 ‘3+1 재정운용 전략’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고, 가상통화·디지털세 등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은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안팎(약 4100억 원)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 목표제’를 올해 시범 실시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혁신성장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다. 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 24억 원에서 올해 99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월에는 ‘중소기업 지원 셰르파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셰르파(높은 산 등반을 돕는 전문 길잡이) 프로그램은 임금피크제 인력을 창업·중소기업과 연결해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고 향후 재취업과 연계하는 제도다.
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