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산업과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구현해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자리는 세대별로 농업·농촌을 선택하는 이유가 다른 것으로 조사된 통계에 따라 세대별로 맞춤 지원한다. 2040 세대에게는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해 지역의 유휴농지를 개발, 농지 공급을 늘린다. 또 혁신창업 투자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 연구개발(R&D)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한다. 5060 세대에게는 체계적인 귀농·귀촌 준비와 함께 보건·의료·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2019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한 농업계의 숙원이던 ‘공익직불제’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농식품부는 2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쌀값 회복, 가축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향상과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 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과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농업·농촌 일자리 세대별로 맞춤 지원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2019년 139만 5000명으로 2016년과 비교해 12만 2000명이 증가했다. 1955~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약 711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 여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보면 2040 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5060 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농림어업 고용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농축산부는 청년과 도시 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과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먼저 청년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 개발해 농지 공급물량을 늘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 30개와 스마트팜을 조성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지도·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특히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적의 투자 방식과 필요 역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심층창업 컨설팅’을 신설해 이들의 투자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새로운 유통경로 발굴도 지원한다.
기술·아이디어 기반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영 파머스 펀드’와 215억 원 규모 ‘징검다리펀드’를 신규 조성해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남방·신북방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농식품 시장 확대를 위해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베트남 등에서 인기가 있는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농가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신남방 지역에서는 한류 활용 마케팅과 현지 식문화와 연계해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북방 지역으로는 스마트팜 패키지를 수출하고 청년해외개척단(AFLO) 파견 등을 통해 신규 거래선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농촌 지역 혁신을 위한 귀농 지원과 사회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귀농 정보 획득이 어려운 5060 세대를 위해 사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한다. 귀농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 등에는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 급식에 지역 먹을거리(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고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공익직불제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0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직불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기로 했다. 예산은 2조 4000억 원이 확보됐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5000㎡) 이하 규모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 수준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 외 농가는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할 예정이다.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또 농약과 비료 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직불금 부정 수급에 대한 단계별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돌아오고, 공익적 가치가 실현되는 농촌이 미래를 여는 열쇠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