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산업 혁신
2020년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로 낮춘다. 녹색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녹색 일자리도 1만 9000개 창출한다. 환경부는 2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미세먼지 총력 대응 △녹색산업 혁신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지역 및 계층 간 환경격차 해소 등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내놨다.
초미세먼지 23→20㎍/㎥로 저감 목표
먼저, 미세먼지 총력 대응이다.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고,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줄인다. 또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 대 이상 줄일 계획이다. 반면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해 연내 9만 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한다. 위성과 항공 등을 활용해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하고,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히 공조한다. 아울러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를 실시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녹색산업 혁신으로 경제 살리기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육성 정책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집중 투자해 생산유발 효과 4조 5000억 원, 녹색 일자리 1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청정대기 산업에서는 2020년 대규모로 투입되는 미세먼지 감축 재정을 마중물로 활용해 고성능 필터, 고효율 집진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 분야 소재·부품·장비 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 원)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 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한다.
물산업 분야는 2019년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투자를 크게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인 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관리 자동화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 메콩·인니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신남방 수주 2832억 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곳), 바이오가스(8곳),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곳)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저지대 중심의 탐방 체류시설 확충, 힐링 프로그램 100선 등 고품격 생태탐방 콘텐츠 개발·활성화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산업도 육성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순환경제 실현
올해는 국가 기후변화 대응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환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 기조 확산을 위해 탈탄소 전환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행동 실천연대(본부), 지방정부 탄소중립 연합(연대)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해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적극 검토한다.
저탄소·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도 힘쓴다.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사용하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선별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해 재활용품을 고부가 가치화한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체계를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환하고,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순환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 계층 간 환경 격차 해소
모든 국민이 혜택 받도록 생태계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립공원 내 체류시설을 가족 단위, 1인가구 야영장, 자연의 집 등으로 수요에 맞게 다양화하고, 취약계층의 국립공원 편익 증진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점자도서 등을 확충한다. 상반기 중으로 낙동강 유역의 상수원 문제 해결 대책을 확정하고, 영산강·섬진강의 물 수요·공급, 수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포괄적 건강 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구제 체계를 개편하고, 지원 항목 및 비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어린이 활동공간용 페인트 납 함유기준 강화(사용금지 또는 100ppm 이하), 홀로 사는 노인, 양로원·경로당 등 어르신 생활공간 실내 환경오염물질 측정·진단 사업 등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