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 문화 혁신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 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2월 11일에 진행된 2020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 ▲일터 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 목표를 내놨다. 청년, 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나가는 스마트 일터와 직장 내 갑질을 없애는 안전한 일터,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Work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으로 근본적이고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중심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지역·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다. 먼저 군산과 부산 등 정부가 지원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또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컨설팅과 재정지원(1383억 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통해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징후를 포착할 경우,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해 설계된 중장기 일자리 패키지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자생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연간 30억~200억 원씩 최대 5년간 투입한다.
신산업·신기술 인력 2060명 양성
또한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공급한다. 이를 위해 505억 원을 들여 기업과 산업계가 훈련 설계부터 실시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등 신산업·신기술 훈련도 확대한다.
부처 간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중복·사각지대 문제가 있었던 21개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을 기술 수준 및 훈련 수요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집중 투자한다.
국민 고용안전망 완성
올해는 특히 더 많은 국민이 일자리 기회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상별 일자리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2030 청년에게는 ‘역량 개발-취업-근속’의 단계별 핵심 대책으로 효과성을 높이고 정보 제공과 직업상담·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여성에게는 임신과 출산, 육아 지원을 늘리고 재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5060세대 고령자에게는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을 고려한 취업지원 강화와 공공부문·대기업 일자리 확대, 저임금 문제 개선 등으로 일자리 질을 높인다.
무엇보다 일자리 기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없도록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과 청년, 자영업자 등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기간 일정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평생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40대 실직자 일자리 지원방안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 취약 대상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스마트 일터, 안전한 일터, 워라밸 일터
일터 문화 혁신도 함께 강조했다. 생산성과 노동자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노사상생형 일터 조성 방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 스마트공장과 연계한 일터 혁신,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 강화 등을 통한 사망사고 감축, 직장 내 갑질 근절, 워라밸 문화 확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 일터’는 선진적 관리체계에서 시작된다. 이를 위해 근로·대기·휴게시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자 근태관리 시스템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도입 등을 지원한다.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서는 사업장별 1:1 현장밀착 패키지를 실시한다. 전국 3000개소에 인건비·컨설팅(교대제 개편 등)·인력 채용 등을 지원한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을 지속 추진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장려금을 신설해 올해 500개소에 4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을 제한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한다. 직장 내 폭언과 따돌림 근절에도 집중한다. 2020년 안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8개소를 신설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예방교육 확대와 피해 근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생애주기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을 지원해 지역·민간 중심의 워라밸 문화를 확산한다.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캠페인과 장기 연속휴가 제고 방안 등도 마련한다.
노동시장 전반에 ‘공정한 일터’를 만들고자 공공부문에는 블라인드 채용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간부문은 공정채용 확산을 유도한다. 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전환자 처우 개선 및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민간부문은 개정 파견지침 현장 안착과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개정 등 비정규직 활용의 공정한 질서를 마련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