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20.02.03 최신호 보기
관광거점도시 5곳 선정… 국제관광도시에 부산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 등 5곳이 방한 도시관광의 선도모델 육성을 위한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국제관광도시에 부산광역시 1곳, 지역관광거점도시에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을 선정하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9년 외국인 관광객 1750만 명을 유치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방한 관광시장이 계속 성장하려면 지역의 새로운 관광거점을 육성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세계적 수준의 지역관광도시를 5년간 새롭게 육성하고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이번 선정 평가를 위해 관광·건축디자인·도시계획·교통·스마트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관광거점도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평가 기준에 따라 공모에 신청한 도시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 교통·재정·인적 자원 등 관광 기반의 우수성,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 문화도시 등과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특히 도시의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중심으로 우수 지역을 선정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문체부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예산뿐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홍보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관광거점도시가 방한 관광시장이 지속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044-203-2893



무인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제출기관만 누르면 OK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는 절차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기능이 담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서비스를 1월부터 전국 4200여 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제공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과거 주소 변동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주와 관계 등 9개 항목 23개, 초본 발급 화면에는 8개 항목 18개 선택 표시창에 포함/미포함 여부를 개별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새로운 서비스가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런 복잡한 선택항목과 화면이 사라지고, 민원인이 어느 기관에 제출하려는지 발급 용도(제출기관)만 선택하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등본은 법원·교육기관·공공기관·부동산계약·금융기관 및 병원 등 5개 제출처 중에서, 초본은 법원(등기소)·교육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개인 확인 등 5개 중에서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개별 선택항목을 세부적으로 고르려는 이용자는 기존 방식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52

▶제주도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한직원이 충전 케이블을 이용해 전기차를 연결하고 있다.│ 한겨레

무공해차 보조금, 연비·주행거리 따라 차등 지급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의 구매 보조금이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또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이 전기 승용차 구입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1월 20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2020년 전기 수소차별 보조금액 제도 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지 못하는 데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2019년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 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 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 원에 그쳤다.
그러나 2020년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 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기 대형버스의 보조금은 2019년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2020년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 원 받는다. 보조금 신청과 관련한 정보는 전기·수소차 통합전화 상담실(1661-0907)이나 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 044-215-7236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7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2월부터 발급 1인당 9만 원 지원
‘2020 문화누리카드’가 2월부터 발급되며, 지원금은 2019년보다 1만 원 오른 9만 원이 지원된다. 카드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1일부터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3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용 선불카드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발급된다. 2020년에는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2019년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5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무료입장 외에도 국립극장·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역·분야별 가맹점 정보와 무료 및 할인 혜택, 나눔티켓과 이벤트 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화 한 통으로 손쉽게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에 전화해 보유한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면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044-20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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