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24조 원 시대를 열고, 이른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바탕으로 ‘AI 일등 국가’를 만드는 데도 총력을 기울인다.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구현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1월 16일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 튼튼한 과학 강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역대 최대 R&D 예산인 24조 2000억 원을 확보했다. 2019년과 비교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 9.1%의 약 2배인 18%가 늘어난 금액이다.
우선 젊은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 포닥 연구자(박사 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하는 ‘세종과학 펠로십’(가칭)을 총 1000여 명에게 202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 주제·연구비·연구 기간을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에 2조 300억 원을, 신진 연구에는 2246억 원을 투입한다.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 기술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도 이끈다. 우주 분야는 2020년 2월 천리안 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하고, 2021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한다. 소재·부품 분야는 5년 내 핵심 품목 100개 공급 안정화를, 바이오헬스는 2021년까지 신약 개발에 2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 기술은 2025년까지 1140억 원이 투입된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2029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들여 203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DNA 기반으로 혁신 선도하는 AI 일등 국가
그동안은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에 집중했다면, 2020년은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통해 ‘AI 일등 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한다.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SW중심대학·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초·중등 AI·SW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한다. 이 외에도 총 3000억 원의 AI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3939억 원을 투자해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구축, 관련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9년까지 총 1조 96억 원을 투입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도 착수한다.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뿌리내릴 수 있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확대,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으로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10조 원까지 확대한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다양한 AI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투자도 강화한다. 3대 패키지를 통해 5세대 이동통신(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로 확대하고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통합했다.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완화한다.
미래 성장 이끄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미디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스마트폰), 네트워크(5G 세계 최초 상용화), 콘텐츠(한류 드라마)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 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요금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또 방송 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전략형 콘텐츠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구성·운영 중인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2020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낡은 규제 전면 혁신 나선 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협찬·편성 등 낡은 규제의 전면 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미디어 정책을 세운다. 새해 슬로건인 ‘활력 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에 따른 과제다.
이에 권역별 상호 겸영 규제를 개선하고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 등을 해소한다. 위치 정보를 활용한 5G·AI 관련 융합서비스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다. 또 세계 최대 방송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개최해 한류 콘텐츠 경쟁력도 더욱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상파·종편·보도PP 재허가·재승인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 심사한다. 허가·승인 유효 기한은 YTN·연합뉴스TV(3월), TV조선·채널A(4월), JTBC·MBN(11월), 지상파(12월) 순이다.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아동 출연자의 근로기준, 신체 접촉과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 사용 금지 등을 담는다.
아울러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웹하드 사업자 필터링에 적용한다. 7월에는 결합 상품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10월에는 통신분쟁 온라인 대면 조정·실시간 처리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2020년 안에 AI 스피커와 홈 시큐리티 서비스 등의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