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20.01.13 최신호 보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2020년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정부는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0년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2019년 말 ‘민식이법’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또 학교 담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낮추면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노란 신호등처럼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설 대목을 맞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차례음식을 준비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한겨레

설 민생안정대책 중기·소상공인에 90조 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을 최대한 조속히 집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총 9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과·배 등 설 명절 16개 성수품의 공급을 최대 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를 확대 개설한다. 정부는 1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94만 5000명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한다. 또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줄여 서민과 청년 등에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분인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우수장학금은 2019년보다 579억 원 늘린 365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복권기금 장학금 조기 지원과 중증장애 학생 생활안정 지원, 의료비 경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신규자금 지원 36조 원과 대출·보증 만기연장 54조 원 등 2019년보다 7조 원 더 늘린 총 90조 원을 지원한다.
한편 설 명절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 사과·배 등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4.3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 등도 2700여 개 확대 개설한다. 원산지와 위생 등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복권기금 지원사업도 1~2월 중으로 조기 집행하고,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을 확대한다.
1월 2일부터 시작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는 31일까지 계속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대부는 한도 1000만 원에 1.5%로,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는 담보 1.2%와 신용 2.7%로 각각 인하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과 일자리 등 지역경제 관련 예산은 1분기 중 50% 내외로 조기 지원하고, 전국 전통시장 설맞이 이벤트·할인행사 등을 하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지역 특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044-215-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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