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그간 정책들이 열매를 맺고 그 변화된 모습과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를 혁신하고, 다문화가족이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어촌 조성에도 힘썼다. 국민 모두에게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들을 소개한다.
■사회보장제도를혁신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에서 빠지게 되면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은 2019년부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준 적용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의무자는 여전히 소득 및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부양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더불어 2019년부터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와 보호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주변에 가족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동모습│한겨레
노동빈곤층에 매달 재활장려금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 향상을 위해 자활노동자에게 2019년부터 월평균 22만 원가량 자활장려금을 지원한다. 자활근로 사업은 생계수급 가구 중 노동이 가능한 사람(18~64세 조건부 수급자)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구 여건과 건강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 활동을 통해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자활기업 규모를 2배 늘리고, 총 고용 수도 3배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참여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들이 스스로 설립한 기업이다. 자활사업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의 자립 의지를 돕기 위해 직접 일자리 제공, 취·창업 지원 등의 활동에 나선다. 아울러 저소득층 청년을 고용한 자활기업에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가 올해 늘어난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른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2020년 소득 기준이 2019년 월 210만 원 미만에서 월 215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에서 종업원 1∼4인 규모의 사업장 신규 가입자는 90%를, 5∼9인 규모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80%를 지원받는다.
소년소녀가정 등에도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보호아동가정 위탁세대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 단가도 2017년 9만 5000원에서 2018년 10만 2000원, 2019년에는 10만 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는 일대일 맞춤형 우편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와 지자체에서도 사업 신청을 돕는다.
■다문화가족이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살도록돕겠습니다
▶다문화 한가족 축제│한겨레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제결혼을 위해 외국인을 초청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14년 결혼이민 사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가정폭력범 등에 대한 사증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심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경과 기간도 늘리는 등 결혼사증 심사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중이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면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불허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거나 성폭력·살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2018년 월 13만 원에서 2019년 월 20만 원(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18만 원→월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지원자녀 연령(만 14세 미만→만 18세 미만)을 늘리면서 수혜 아동이 2018년 8만 3000명에서 5만 명이 늘어난 13만 3000명으로 확대되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2018년 1044억 원에서 2019년 2116억 원으로 103% 증가했고, 2020년에는 2591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연구 투자 지속
5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예산의 투자 방향이 확정됐다. 기초연구 예산이 크게 늘었고, 인력 양성에는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자 중심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생태계 혁신과 연구역량 강화, 미래 신산업 핵심 원천기술 개발 강화, ‘5G+ 전략’ 산업 신규 투자, 정보통신 분야 경쟁형 연구개발 확대와 부처 간 협업 강화, 연구개발을 통한 편익 증진과 공공 연구성과 사업화,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다. 기초연구 예산은 2019년 대비 3198억 원 늘어난 1조 5312억 원을 투자한다.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한다. 연구비 단가도 연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진연구자 공동연구그룹 내 필수적 참여(신진연구자 1명 이상 필수 참여) 등 젊은 연구자 초기 정착을 지원한다. 소규모 집단과제 지원액(1079억 원)도 전년 대비 54% 늘렸다.
■풍요롭고 활기찬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쌀값 회복 등 농어가 소득 증대
통계청의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농가 평균소득은 2017년보다 10.0% 늘어난 42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가소득이 이처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2013년(11.3%) 이후 처음이다. 농업소득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줄었지만, 2018년에는 농작물 수입과 축산 수입이 고루 늘어나면서 28.6% 증가한 1292만 원을 기록했다. 어가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5.8% 증가한 51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쌀값 안정과 재고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 3000㏊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이뤘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과잉생산을 지속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자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또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 수급안정 대책 등 후속 제도를 마련했다.
재해와 가축 질병 대응 강화
전염병 위협도 줄었다. 2018년은 9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발휘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2015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186명에서 1명으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서 21명으로 크게 줄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방역 취약 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1건도 일어나지 않는 등 가축 질병 피해를 최소화했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살처분하고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막고 있다.
농어촌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
정부는 농어촌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소형 버스와 100원 택시 등 공공형 교통수단 운행을 확대했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및 도농 복합 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 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수요를 고려해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콜버스 등 소형 버스, 100원 택시 같은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버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등 사업 전반을 개편했다.
■공정한 예술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뮤지컬, 연극, 발레, 무용 등 공연예술 무대 장치(무대기술·소품·의상·조명·음향 등)를 담당하는 스태프와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 공연예술 분야 표준기술지원계약서를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 사항 준수 등 노동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는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 사항에 대한 문서화,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체육계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 한겨레
스포츠 분야 공정성 강화
체육계 구조 개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최근 체육계에서 폭력과 성폭력 등 비위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가 체육 분야 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구성했다. 시민단체와 체육계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 15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관계부처의 차관, 정문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20명이다. 위원회는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세부과제를 이끌어내고, 부처별 세부과제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초 충격적인 체육계 ‘미투 선언’ 이후 스포츠계 성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스포츠계 성폭력 방지법’은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 동안 자격을 박탈하고, 스포츠 윤리센터를 신설해 고발권까지 부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소방관 진화작업│한겨레
소방 인력·장비·처우 개선
2020년 4월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1000여 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자며 만든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8년여 만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2020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바뀌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방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2018년 1월 3007명에서 2019년 10월 1만 871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 1362억 원을 지원했다. 10만 5516명에게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공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