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국민 누구나 삶의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정책을 추진해왔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매 순간 질 높은 삶을 누리고, 성별·연령·소득·직업에 따라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양육비와 돌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누리과정(만 3~5세) 전액 국가 지원
만 3~5세 아이들이 받는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은 2012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예산 편성을 서로 떠밀면서 보육 대란이 벌어졌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어린이에게 돌아갔다. 예산 지원을 못 받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폐업하거나 집단 휴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41.2%(8600억 원)만 지원하던 것에서 2018년부터는 전액 100%(2조 587억 원)로 확대해 갈등을 해소했다.
아동수당
아이를 양육하기 위한 비용과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약 269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2018년 9월 첫 시행 때는 소득과 재산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것을 2019년 1월에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없앴고 2019년 9월에는 만 7세 미만으로 연령을 확대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486개소가 확충되었고, 국공립 유치원은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788학급이 늘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더욱 빠르게 늘릴 예정이다.
돌봄 지원체계 강화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해 양육과 보육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 뒤, 온종일 초등돌봄교실과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보육시간 개편, 연장 보육시간 편성 및 전담교사 배치 등으로 퇴근시간까지 보육시간을 충분히 확보했고,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10~20%에서 5%로 인하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난청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0세 아동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 인하와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공정한 교육,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공동취재사진단
대학 입시 공정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앞으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비교과 활동은 대학 입학 전형에서 없애고 자기소개서와 고교 프로파일(공통고교정보)도 폐지한다. 또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에 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논술 위주 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 논란을 빚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도 대학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입시 투명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기존의 고른기회전형과 일부 대학이 실시해온 학교장 추천 성격의 지역균형선발을 합쳐 ‘사회통합전형’을 새로 만들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고(49곳)의 모집 특례도 폐지한다.
정부는 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폐지하는 대신 5년간 2조 2000억여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수준과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늘리고 과학, 어학, 예술, 소프트웨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 학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모든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졌다.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13.2명으로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았다. 2017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7.4명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맞춤형 교육, 학생참여 중심 수업 등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정부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40년 이상 노후 건물의 개축 등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비를 매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석면 교체는 2027년까지, 내진 보강은 2024년까지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후 냉난방기·창호 교체,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분필·칠판 교체 등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주거·학업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 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5만 676명)의 비율은 6.9%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총 3만 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18만 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행복주택 전경│한겨레
청년 보금자리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은 크게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용 금융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임대주택 공급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나 민간 사업자를 통해 집을 짓거나 구매·임대한 뒤 젊은이들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업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도심 내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다.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이거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50%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가 신청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년 주거 지원의 다른 한 축인 ‘금융 지원’은 주로 젊은이들이 전·월세를 얻는 데 필요한 자금을 시중금리와 비교해 매우 적은 이자만 받고 빌려주는 것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임차(전·월세) 보증금 저리 대출’이 대표적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받는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2%의 이자율로 최대 1억 원까지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이제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미취업 20~30대 청년 등을 국가검진 대상에 신규로 포함, 모든 청년에게 2년에 1회 무료 건강검진을 시행한다. 2019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정책으로 약 719만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저소득층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신설해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평균 40만 원의 근로장려금과 소득공제액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병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청년들의 병역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7년 초 입대자부터 2주 간격으로 하루씩 줄어들기 시작해, 2020년 6월에 입대하는 육군 병사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게 된다.
병사 봉급 인상
병사 봉급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병장 기준 40만 6000여 원인 병 봉급은 2022년까지 67만 6000여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병사 휴대폰 사용 및 평일 외출
2019년 2월부터 모든 병사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됐고, 4월에는 일과 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문화가 전군으로 확대됐다.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초등생 온종일 돌봄체계
초등 돌봄교실 확충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 지역사회가 협력해 맞춤형 돌봄을 확대하는 다 함께 돌봄센터도 2019년 10월 기준으로 105개소가 운영 중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한겨레
아이 돌봄서비스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시간과 대상을 확대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 시간은 2017년에 연 480시간이던 것을 2019년에는 연 720시간으로 늘렸고, 지원 대상 중위소득도 완화했다. 아이 돌보미 급여도 2018년에 7800원이던 것을 2019년 돌봄수당과 주휴수당을 합쳐 9650원으로 인상해 처우를 개선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아동 지원도 늘어났다. 저소득·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각각 월 20만 원, 35만 원으로 올렸고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했다.
■신중년의 새 삶을 위해 ‘인생 3모작’에 힘쓰겠습니다
▶신중년 인생 3모작 박람회│한겨레
고령자 고용 안정
정부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019년 27만 원에서 2020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신중년 재취업 지원서비스
2020년 5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이로 인해 정년퇴직,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노동자들이 퇴직 전에 회사로부터 충분한 취업 알선, 취업교육 등을 받아 준비된 퇴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생활 소득 보장과 건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및 통신비 지원
정부는 노인 기초연금과 통신비 지원을 강화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도입했다. 노인 일자리는 2016년 42만 개이던 것이 2019년 64만 여 개로 늘어났고, 2021년까지 80만 개를 목표로 한다.
노인 의료·요양비 지원
노인 의료·요양비 지원도 확대됐다. 2017년 11월,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췄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재가·시설 급여,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확대되었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미술치료│한겨레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도 확대했다. 대상자는 2018년 24만 여명에서 2019년 29만 5000여 명으로, 종사자는 9600명에서 1만 1800명으로 늘어났다. 대상자에게는 주 2회 전화, 주 1회 방문 등 안부 확인과 알맞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