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에이스하이엔드타워 구내식당을 방문해 직장인들과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17일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종시와 연결된 화상국무회의를 하면서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사고 대책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 실효성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12월 10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을 통과시켰다.
산업재해 예방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청 기업의 책임 확대와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뒤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을 맞아 빈발하는 노면 살얼음(블랙아이스) 사고와 해상 선박사고 예방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와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큰 도로 구간부터 먼저 안전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빈발하는 선박사고에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40대 고용 특별대책 마련하라”
40대 일자리 문제에 대해 특별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2월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도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40대의 경제사회적 처지를 충분히 살피고 다각도에서 맞춤형 고용지원정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지표가 뚜렷이 개선되었지만 우리 경제의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며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40대의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의 회복만 기다릴 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될 경우 산업구조의 스마트화와 자동화가 40대의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점검과 대책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과 비혼 문화의 확대 등으로 1인 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면서 “소득과 분배 관련 지수도 1인 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 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 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장발장 부자’의 이야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면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흔쾌히 용서해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에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자 교육·여성 노동 존중’ 스웨덴을 배우자”
문 대통령이 12월 18일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노동자 교육 향상·여성 노동권 존중 등으로 성장한 스웨덴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도 스웨덴을 배우며 함께 성장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서밋에서 “20세기 초 스웨덴은 지식이 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공공도서관을 짓고 대중의 지식수준을 높였다. 스웨덴의 기업과 노동자들은 상생을 실현하고 빠르게 혁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노동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면서 복지사회의 수준을 높여주었고, 볼보의 3점식 안전벨트 같은 세계적 혁신도 모두의 행복을 소중히 여긴 스웨덴의 철학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웨덴의 정신은 항상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유럽혁신지수 1위, 비즈니스 환경평가 세계 2위, 사회적 신뢰 선진국 스웨덴은 미래사회의 모범”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스웨덴 모델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를 기반으로 포용과 혁신을 이뤘고,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뜻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론’을 재차 강조했다.
스웨덴과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 여러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으로,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깊이 협력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전환은 한국, 유럽연합(EU)을 넘어 다른 경제권으로 확산하고 한국과 스웨덴 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접견… “한반도 평화 진전 위해 노력해달라”
문 대통령이 12월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접견은 오전 11시부터 35분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이뤄졌다.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