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어르신이 빈곤 벗어나 사회 참여하도록

2020.01.06 공감 최신호 보기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살펴보면

정부가 높은 노인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를 2019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10일 2020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9227억 원(추가경정예산 포함)에서 2787억 원 늘어난 1조 201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2020년 74만 개로 확대
정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2004년부터 저소득 어르신의 빈곤 완화와 보람 있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는 이 사업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났는데, 2016년 42만 개에서 2019년 64만 개(추경 포함)로 20만 개 이상 증가하면서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노인 일자리는 2019년보다 10만 개 더 늘어난 총 74만 개로 공공형 57만 3000명, 사회서비스형 3만 7000명, 민간형 13만 명 규모다.
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 세대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의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지자체 보조(서울 30%, 지방 50%)와 민간 경상 보조(국비 100%)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자체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노인회, 지자체 및 시니어클럽 등 총 1291개 수행기관에서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등을 추진한다. 민간의 경우에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기업 등에서 시니어 인턴과 고령자 친화기업 등을,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에서 재능나눔 사업을 주관한다.

공익활동 참여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저소득 취약 노인의 동절기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이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되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해당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은 유형별로 만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또한 어르신의 다양한 경력과 상황에 맞춰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여러 유형으로 운영하는데, 세부 사업에 따라 자격 조건과 활동 내용이 다르다. 먼저 공공형은 노인 일자리 중 가장 많은 어르신이 참여하는 유형으로, 학교급식 도우미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과 재능·경력을 활용한 재능나눔 사업이 해당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시설 지원과 시니어 컨설턴트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에는 2만 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민간형은 민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버 카페와 아파트 택배 같은 시장형 사업단과 경비원·미화·간병 등 취업 알선을 위한 인력 파견형, 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등이다. 

어르신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증진에도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 노인의 빈곤 완화와 건강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전후 비교 시 참여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82.6%에서 79.27%로 완화되었고, 빈곤 차이(갭) 비율도 60.27%에서 47.19%로 개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건강·사회적 관계 증진, 사회적 편익 증대, 의료비 절감효과 등 개인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의 경우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기반 강화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진입 등 전달체계의 다변화를 추진해왔다.
또 노인생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력으로 노인생산품 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해 시장경쟁력 강화 및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9년 11월 22일 경기 군포시 군포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해 사업효과 확인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박 장관은 “노인 일자리를 2021년까지 80만 개로 늘려 더 많은 어르신에게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
복지부는 당초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80만 개를 제공하기로 한 목표를 2021년까지 앞당겨 달성해 늘어나는 어르신의 일자리 참여 수요에 대응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제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통·폐합 등 제도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노년 세대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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