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께서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으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듬해인 2018년 1월 2일 청와대 신년인사회 ‘나라답게 정의롭게’에서 한 말이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그에 맞게 벤처·창업인, 취업 준비생, 여성, 장애인 등 여러 계층을 고려한 맞춤 정책이 나왔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부터 시작해 2019년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이어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 등이 있다. 정책마다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은 달랐지만 원칙과 정책 방향은 같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출범한 정부인 만큼 국민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나갔다. 제2 벤처 붐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가 실현되도록 노력했다.
■벤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벤처투자 금액, 유니콘기업 수 사상 최대
2019년 신규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치인 3조 4000억 원을 넘어 4조여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법인 수도 2018년 10만 개를 돌파했고, 2019년에는 이보다 더 늘었다.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은 1년 만에 3개사(2018년 7월)에서 9개사(2019년 6월)로 늘어 미국·중국·영국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성장 지원
정부가 2020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2019년 대비 9200억 원 늘어난 4조 5900억 원을 집행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단계별로 창업기, 성장기, 재도전 기업·긴급 유동성 자금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 가운데 창업기 지원자금은 2019년보다 4700억 원 늘어난 2조 5500억 원이 편성됐다. 본격적인 성장기 자금은 1조 7300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기술 육성자금과 고성장 촉진자금이 각각 3000억 원대로 신설되면서 지원 금액이 크게 늘었다. 마지막으로 긴급 유동성 자금은 3100억 원이 편성됐다. 또한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2022년까지 작은 벤처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Scale-up·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재도전 걸림돌 제거
정부는 2018년 기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기업의 채무를 기업 대표자가 채무자인 기업과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폐지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기준 39조 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됐다. 2018년 2월 33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진 재기지원 펀드는 140곳에 18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회수 가능성이 낮고 오래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채무를 30∼90%까지 삭감한다. 이자만 감면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줄여주기로 했다. 8만여 명의 채무를 조정해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시장 출시·사업화 지원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제품, 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는 기존 제도에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창출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주로 금융 부분에만 적용하지만, 한국은 금융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과 산업융합, 지역혁신 등 실물경제를 포함한 4대 분야까지 포괄해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혁신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에는 전국 시·도 7곳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원격의료 기술 등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했고, 부산은 블록체인 기술,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대구는 첨단 의료기기 특구로 선정했다. 이 밖에 전남은 초소형 전기차를 포함한 e-모빌리티 산업 특구로, 충북은 스마트 안전제어,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특구 내에 있는 기업과 대학은 연구개발 자금지원은 물론, 투자 활성화 세제 혜택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으로 최대 5년간 7000억 원의 매출과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 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이 5억 이상∼10억 원 이하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0.65%포인트 인하했다. 1년에 10억∼3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낮아졌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영세 온라인 사업자나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줄었다. 대다수 개인택시 사업자가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여서 평균 0.5%포인트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 확충
그동안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7월부터 개업일과 관계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보장받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그동안 누적 가입자 160만 명, 누적 부금액 14조 원을 달성했다. 폐업 등에 따른 공제금 수급자 30만 2000명, 공제금 2조 1600억 원이 지급됐다. 가입자의 약 18.8%가 공제금으로 생활 안정과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원받았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2019년 9월 기준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8.8%로 2018년 9월보다 1.4%포인트 증가했다. 수출 중소기업도 8만 6331개로 1230개사가 늘어나 2010년 이후 9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기술과 품질은 뛰어나지만 인지도가 낮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제품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운영 중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브랜드K 로고 상표를 부착 및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2년 동안 지원된다.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 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또 국내외 전시회나 각종 프로모션 행사 등에 설치 예정인 ‘브랜드K 공동관’에 제품을 전시할 기회가 주어지며, 중소기업 제품 전용 정책매장(아임쇼핑) 입점 신청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 밖에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자체 홍보 채널인 아임스타즈, 공영 홈쇼핑과 아리랑TV, 카카오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도 병행된다.
2020년에는 5000여억 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 7만여 건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최대한 빨리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출바우처 등 해외마케팅 지원에 2019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소비재는 한류가 거센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무역사절단을 50회 파견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늘리면서 한류 박람회, K-콘텐츠, 브랜드K, K-시푸드 등 부처별 지원수단과 연계해 한류를 활용한 현지 진출을 도울 방침이다.
‘갑을 문제’ 해소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덕분에 ‘더불어 사는 사회’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2018년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는 90% 이상 해소됐고, 연간 상생결제액(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 대체 결제수단)은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방지와 4대 분야(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공정거래 기반 조성, 상가 임차인 보호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 결과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은 물론, 부정청탁과 적폐 등 일상생활 속 낡은 관행이 근절되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났다.
■노동시간과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성과로 꼽힌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인건비(108억 원)를 투입하고, 전문가 컨설팅(650개소)과 공공조달 우대 등을 지원했다.
▶편의점 노동자│한겨레
임금 격차 완화
정부는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분배 구조를 개선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2020년에는 859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도 2016년 6월 23.5%에서 2017년 6월 22.3%로, 2018년 6월에는 19%로 줄었다. 임금 5분위 배율 역시 2016년 6월 5.24배에서 2017년 6월 5.06배로, 2018년 6월에는 4.67배로 지속해서 감소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있다. 1단계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5만 7000명이, 2단계로 지자체 출연기관 등에서 3800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3단계인 민간위탁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2019년 2월 발표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타당성을 개별기관 자체적으로 검토해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식비와 복지 포인트, 명절 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을 우선 지급해 월 20만 원 넘는 임금 인상 효과를 불렀다.
▶김용균법 합의│한겨레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 보호 강화
정부는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 개정 산안법은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및 하도급 금지,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42.5%(2016년 기준)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밖에도 건설현장 휴일공사 제한과 발주기관 책임 강화 등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지원 확대
2019년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최대 1584만 원에서 1782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가 시행됐다. 우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까지 늘렸다. 또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했다.
2020년 7월부터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출산·육아기 부모 휴직 및 임금 지원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유급 3일에서 10일로 늘었다.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사용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미사용분 기간을 단축 근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성폭력·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부처 간 공조를 위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이하 점검단)을 2018년 3월 30일부터 설치·운영했다. 점검단은 국무총리 훈령을 근거로 여성가족부에 설치되어 여가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에서 파견된 직원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점검단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이행 상황 점검과 보완대책 마련 ▲특별신고센터 운영 ▲사건 발생기관 특별점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업 등을 위한 실무 지원을 한다. 또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www.women1366.kr/stopds/)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사후 점검(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 및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으로 접수하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민간 부문 여성 진출 확대
2019년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늘어나며 여성 대표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4급 이상 본부 과장급(106%),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공무원(105%), 공공기관 임원(108.2%), 지방공기업 관리자(107.4%), 교장·교감(100.5%), 정부위원회(106.5%) 부문에서 모두 2019년 목표치를 넘어섰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은 여성 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했다.
군인의 경우 정책부서, 야전부대 영관급 지휘관·참모 직위 등 주요 보직에 여성 진출이 늘도록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했다. 각군 사관학교는 성인지 교육을 필수 교양과목으로 채택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도록 했다. 경찰대·간부후보생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 기준이 마련돼 채용 과정에 남아 있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청년고용을 더욱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고용 확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할 의무가 있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고,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 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2만 5676명)의 비율은 6.9%였다.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총 3만 8330개 기업이 청년 18만 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장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단계적 폐지
2019년 7월부터 장애 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그동안 중증장애인 등급에 한해 지원하던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장애 등급은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한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