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20.01.06 최신호 보기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 첫 50만 건 돌파

2019년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연간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 건을 넘어섰다.
특허청은 1946년 대한민국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에 달성했다고 2019년 12월 26일 밝혔다. 이는 세계적으로 일본, 미국, 중국에 이은 네 번째다. 특허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2018년에 집계된 48만 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여 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상표 출원이 2018년보다 10.4% 증가하고, 특허와 디자인도 각각 4.2%, 2.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6년부터 소폭 줄어들던 특허 출원이 2018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2019년 더욱 크게 증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희망적이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이 2018년보다 10.4% 증가해 중소기업이 이번 50만 건 돌파를 주도했고 개인과 대기업도 각각 7.9%, 6.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 1000건), 이어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순으로 출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웃돌고 있어 우리나라 특허 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더 쉽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16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

휴대전화로 맞춤형 정책 정보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 출시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휴대전화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의 핵심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앱)을 2019년 12월 30일 내놨다고 밝혔다.
앱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됐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 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 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 공유 등 누리소통망(SNS)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앱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2020년 1월 8일 이후)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044-203-3046

▶파주출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국토교통부

주거+일자리 한 번에 해결 ‘일자리 연계주택’ 2675가구 공급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 전국 11곳에 청년들의 주거와 일자리를 한 번에 해결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675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젊은 계층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직장생활, 자기계발 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후보지 총 11곳 2675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019년 12월 30일 밝혔다.
이번에 뽑힌 곳 가운데 수도권은 서초염곡(300가구), 송파방이(138가구), 도봉창동(48가구), 수원화서(500가구), 인천논현(238가구), 국토지리정보원(236가구), 파주출판(150가구), 부천원종(323가구)으로 총 8곳 1933가구다. 지방권은 대전대흥(150가구), 사천선인(442가구), 전남담양(150가구)으로 총 3곳 742가구다.
이번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방자치단체 공모는 ▲청년 창업가 등의 직주근접을 위한 서비스·시설과 연계된 창업지원주택 ▲지자체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해당 산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기근로자 지원주택 총 3가지의 일자리 특화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향후 입주자 모집 시 마이홈 누리집 등에 정책 브랜드를 병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722

▶미세먼지로 시계가 흐린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시내를 지나고 있다.│한겨레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교류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 마련
한국과 중국이 대기질 예보정보를 교류해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 측 대기질 예보정보를 국내 예보 시 활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양국의 예보정보 교류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대기질 예보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1개 성·시에 대한 향후 3일간의 대기질지수(AQI)와 농도 자료를 매일 1회(현지 시간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한다. 대기질지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등 6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으로 개발된 대기오염도 표현 방식을 말한다. 중국 11개 성·시는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발생 가능성을 종합 분석하고 예보 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대기질지수 등급 예·경보 상황 시 국내 영향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예보정보 교류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높이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032-560-7723

관련기사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