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위해 한·중·일 3국 공동 노력할 것”

2019.12.09 공감 최신호 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기후환경회의 격려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3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이웃 국가들과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국민정책참여단 단원 등과 점심을 함께 하며 “지난달 한·중·일 3국이 공동연구 보고서를 펴내 국가 간 미세먼지 영향을 최초로 공식 확인했다. (3국이) 미세먼지 공동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하면서 공동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20일 국내 초미세먼지의 32%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한·중·일 3국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인접 국가와 협력에도 관심이 많다”며 “정부는 2017년 중국과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 공동 협력에 합의한 후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교류를 비롯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3국 환경장관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실행하면서 이웃 국가들과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정책참여단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아끼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정책참여단 여러분은 높은 환경의식을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미세먼지 정책들을 찾아줬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하고,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과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국가건강검진에 폐 기능 검사를 도입하는 정책이 국민정책참여단에 의해 태어났다”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어서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은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만하다”며 “2018년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를 시작할 때 회의적 시각이 많았는데, 1년 만에 커피점 일회용품 수거량은 72% 줄어들고 제과점 비닐봉투는 79% 줄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반기문 위원장은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를 야심 차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 개정 당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미세먼지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통행을 제한하고, 어길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의 의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디어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소방 서비스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들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공평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 대응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정부 임기 내 소방 전담인력 3만 명 확충과 처우 개선, 소방관 복합 치유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단결해 일본 수출규제 이겨내”
문 대통령이 12월 5일 “기업인들과 과학기술인, 국민들이 단결해 일본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56회 무역의날 기념사에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이루면서 오히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은 기술 자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빠르게 적응하면서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솔브레인과 효성첨단소재, 영진아이엔디, 희성전자는 국산화와 함께 수출실적도 올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신남방, 신북방을 잇는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산업을 위한 규제 개혁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3대 신산업과 화장품, 2차전지, 식품 산업을 미래 수출동력으로 키우겠다.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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