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19.12.09 공감 최신호 보기
자급제 단말기 공급 거절 금지… 차별 혜택도 안 돼
앞으로 단말기 제조업체가 자급제 단말기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 수량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대리점이 특정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해 가입 조건 등 차별적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월 4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 침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불·편법 판매 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 단계에서 공급 거절·중단·수량 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 규격의 차별적 구현 행위 금지 ▲판매 단계에서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 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부가세 포함)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02-2110-1553

▶서울 명동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한겨레

연말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 말고 트세요
올 연말에는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등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틀 때 저작권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을 맞이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 저작권 4단체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영업장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12월 2일 밝혔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 호텔에서는 캐럴 재생에 따른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8년 8월 23일부터 새롭게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포함된 50㎡ 이상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저작권료는 음료점업 및 주점의 경우 월 4000~2만 원, 체력 단련장은 월 1만 1400~5만 9600원 수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료 납부 대상 중 음악을 틀지 않아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영업장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에서 배포하는 캐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 50㎡(약 15평) 미만 소규모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에서도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44-203-2484

▶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5838가구 입주자 모집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행복주택 16곳 5838가구에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올해 들어 네 번째로 이를 통해 총 2만 5000가구의 행복주택 공급 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구는 서울 휘경 등 수도권 8곳 3628가구, 부산 강서 등 지방권 8곳 2210가구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남양주 별내(454가구), 화성 동탄2(814가구), 서울 휘경(200가구), 수원 고등(500가구), 하남 감일(425가구), 의왕 포일(110가구), 인천 논현3(260가구), 동탄 호수공원(865가구)이다. 이 중 수원 고등은 1호선·분당선·KTX 이용이 가능한 수원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대형 쇼핑몰과 로데오 거리 등 대형 상권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다.

대학생 특화단지인 서울 휘경은 반경 5km 이내에 서울시립대, 경희대 등 17개 대학이 있는 대학 밀집지역에 공급된다. 대학생 특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라운지, 공유 주방뿐 아니라 단지 내 별도 건물에 3층 규모의 도서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 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044-201-4517
 
▶2019년 9월 브랜드 K 론칭쇼가 열린 태국 방콕 쇼핑몰 센트럴월드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대표 중소기업 미국시장 진출 나선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 K’가 미국시장 진출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브랜드 K’의 미국 진출을 위해 12월 3~4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 인터콘티넨털호텔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 위드 브랜드 K’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태국에서 신남방 판로 개척을 위해 ‘브랜드 K-팝쇼’를 연 데 이어 미주 지역에도 ‘브랜드 K’ 제품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K­-뷰티 시연회, K-­팝 쇼케이스 등 한류 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됐다. 가수 소유가 공식 홍보대사로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영상과 화보 제작에 참여하고 현장에서는 팬미팅 등을 진행했다.
‘브랜드 K’ 제품을 비롯한 중소기업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업 전시관도 운영했다. 기업 전시관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사업을 통해 선정된 50개 유망 소비재 기업과 창업진흥원이 선발한 26개 창업기업, 롯데홈쇼핑이 발굴한 4개 기업 등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과 소통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국내 홈쇼핑사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혁신 제품을 발굴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돕는 대표적인 판로 지원 행사로 이번에는 ‘브랜드 K’ 제품과 연계해 기획됐다.

‘브랜드 K’는 중소기업 제품을 국가 차원에서 공동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우수한 수준의 기술·품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 부족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의 고충을 감안, 중소기업 대표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를 만들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042-48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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