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난 대처, 완벽한 전염병 차단 국민 안전 지켜내다

2019.12.09 공감 최신호 보기
국민 안전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정부의 주요 과제였다. 국민 중심·인간 중심의 시각으로 협업과 시스템을 통해 안전을 지켜나간 문재인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 이른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기치를 내세운 문재인정부는 외래 감염병과 전염병의 초동 단계부터 철저하고 완벽하게 대처한 결과, 2018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시 사망자 수 0명을 기록했다. 또 구제역은 2015년 147일 동안 185건이 발생한 데 비해 2019년에는 역대 최단기간(4일) 차단 조치로 3건으로 줄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재난 안전에 대처하는 수준도 크게 개선되어 강원도 고성 산불은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에는 3781명(2019년 9월 현재 2402명)으로 줄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2019년 4월에 일어난 강원 고성 산불은 대형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의 자세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전면 제·개정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중대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정부는 당시 발생한 산불에 전국 소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했다. 또 지진관측소 108개소를 확충해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보 시간을 25초 이내로 단축했고,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확대 및 내진성능 확보율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 고성 산불 진화하는 소방대원│강원도소방본부

국민 안전 직결된 소방·경찰 인력 충원
국민 안전을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킨 후 2019년까지 소방·경찰 인력을 1만 8438명 충원했다. 그 결과 2019년 9월까지 소방청의 화재현장 인명구조 실적은 2016년 1990명에서 2018년 3058명으로 늘었고, 심정지 환자 병원 도착 전 소생률은 2016년 8.9%에서 2018년 10.6%로 증가했다.

■전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전염병 위협도 줄었다. 2018년은 9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안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발휘해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으며 2015년과 비교해 환자 수는 186명에서 1명으로, 격리자 수는 1만 6693명에서 21명으로 크게 줄었다.
 
가축 질병 피해 최소화
조류인플루엔자는 방역 취약 분야 중점관리 등 사전 예방조치 강화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은 2015년 185건에서 2019년 3건으로 크게 줄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총력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질병으로, 발생 시·군의 모든 돼지를 수매·도살 처분하고 중점관리·완충지역 설정 등 특단의 대책으로 경기 북부지역 이외 추가 확산을 막고 있다.

■생활화학제품과먹거리 안전을책임지겠습니다

화학 안전사고 피해구제와 예방체계 강화

정부는 2019년 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 9월 현재 2791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고 10월까지 489억 원의 피해 금액을 지급했다. 또 2017년 12월부터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자 대상 피해구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국가 구제급여 선지급 및 후구상에 따라 신청자 228명 중 89명을 지원했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한 화학물질만 시장 유통이 가능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16년 15개 품목에서 2019년 9월 현재 3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일본산 수산물 음식물 방사능 검사│한겨레

식품 안전 사각지대 관리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 조치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에 따라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했고,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검사 건수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643건으로 기록됐다. 2019년 1월에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했고, 2021년 12월까지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또 달걀 산란 일자 표시제 시행과 더불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도 강화했다.

■국민의 생명을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한겨레

교통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을 강화하면서 2016년 대비 2018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12% 줄었다. 도심 내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추고 모든 좌석의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했다. 또 2019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을 29년 만에 전부 개정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했는데, 예방중심 집중관리 등으로 건설현장 사망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4시간 365일 자살예방 노력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살예방의 일환으로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방문간호사 등 167만 명을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양성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와 정신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자살예방법’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개정하면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했고, 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재외국민 보호에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 신설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고도 보호하고자 재외국민 보호의 컨트롤타워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신설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신속대응팀 파견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외교부 본부나 인근 공관 직원이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데, 2018년 9월 홋카이도 지진 시 신속 귀국 지원부터 2019년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 시 고립 선원 전원 구조 등 10건의 사고에 총 1만 2000명을 지원했다.

■미세먼지, 반드시 잡겠습니다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고자 범국가적 미세먼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2018년 3월 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일평균 50→35㎍/㎥와 연평균 25→15㎍/㎥로 강화한 후, 2019년 초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등 대응 강화를 위한 8개 법을 제·개정했다. 이에 앞서 2019년 2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4월 정부·민간합동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고, 2019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간이 참여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민주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 권력 남용 차단
정부기관의 권력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시켰다. 2018년 12월에는 공직자 갑질 금지 규정도 마련했다.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청와대사진기자단

언론 자유 국민 알 권리 확대
이 같은 노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관하는 정부 신뢰도 평가는 2017년 32위에서 2019년에는 10계단 상승한 22위에 올랐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하는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에는 41위로 껑충 뛰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고 순위다. 이와 함께 부마민주항쟁,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등 민주시민 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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