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호>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긴다

2005.07.01 위클리 공감 최신호 보기






마침내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 2003년 6월 대구선언을 통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만 2년 만에 그 구체적 내용이 공포된 것이다.

그동안 이전 계획 발표가 수차례 연기돼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표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이전 계획은 지금까지의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자립형 지방화와 수도권 질적 발전 계기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차별성은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 달리 지방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은 지방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 집중 억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수도권에서 분산되는 기능과 지방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

지방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통 제조업의 입지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고급인력·중추관리기능 등을 골고루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이러한 혁신 역량의 지방 분산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방의 성장 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전문 지식을 지닌 고급인력을 갖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공기관이 입지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투자를 유인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저개발 지역의 생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의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라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대기업 신·증설 규제, 공장총량제, 사무실 입지 규제 등 민간에 대한 입지 제한 정책에 머물렀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신규 입지 규제라는 소극적 정책으로 대처해 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발적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수도권의 인구 집중 완화 및 과밀 문제 해소 등을 위해 3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총 59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급속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지난 6월24일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은 추진 방식이나 이전 규모 등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이전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이전 추진 시책이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명령 등에 근거해 추진됐다. 이로 인해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전 실행이 일회성에 거치거나 계획의 후속 관리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전 당사자 의견수렴 및 협약 체결
다음은 무엇보다 이전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의견수렴과 갈등 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합리적 이전 계획 마련과 이전 추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 등에 관해 관련 당사자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다.

먼저 이전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상급 노조와 정부 간에 ‘노·정 간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개별 공공기관 노조와 소속 정부부처 간에도 대화의 통로를 열어 두고 많은 기관에서 개별적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정부와 12개 시·도 간에 시·도별 배치 기본 원칙과 방법에 관한 ‘중앙-지방 간 기본협약’을 체결해 상호 협력의 기초 위에서 추진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전특별위원회에서 이전 계획안에 대한 전문적 검토와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이전 대상 기관의 선정에서도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했다. 전체 410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는 3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의 성격 및 수행 기능을 면밀히 분석해 불가피하게 수도권 잔류가 필요한 기관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76개 기관을 선정했다. 특히 ‘동북아 경제중심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 ‘수도권 입지의 고정성·상징성이 큰 기관’ 등 수도권 기능에 필수적인 기관은 잔류를 인정하고, 지역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전 대상 지역도 과거와 달리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 시·도로 규정해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 대전을 제외한 이유는 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 등에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이 소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전 이남으로 이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 정책의 목적이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단일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전국을 이전 대상 지역으로 한 것은 수도권 문제 대처와 더불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는 지역 배치의 기본 원칙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지역의 발전 격차를 반영해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균형성의 원칙에 따라 시·도별로 차등 배치했다. 둘째,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제고할 수 있도록 효율성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능과 이전하는 지역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 선호와 지역의 유치 기관 선호를 반영했다.

이전 방식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전 기관을 최대한 기능군으로 분류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상호 업무를 맺고 있는 연관 기관이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12개의 산업특화기능군과 지방의 중추관리 기능 강화 및 지역의 역량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9개 유관 기능군으로 묶어 이전하게 된다.


균형성과 효율성 원칙에 따라 배치
각각의 기능군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발전 방향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을 감안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업무 효율성, 산업적 특성, 지역 연고성, 이전 기관의 희망 등을 감안했다. 지금까지의 지방이전 계획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지원 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이전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이전 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 사옥 등의 매각이나 새로운 사옥 마련을 위한 지원 등 이전의 애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이전에 따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조세 감면 및 기관 이전과 관련한 경영자율성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이전 직원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우수 학교 유치, 전·입학 특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기본 계획은 발표되었다. 앞으로 남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의 관점에서 이전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즉, 원래 목표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이전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지역 전략산업이나 기존의 지역 발전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역의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2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시대가 열린다. 서울에 집중돼 있던 공공기관들이 지방 특성에 맞게 발전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176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그야말로 대역사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지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전과 이후로 나뉘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이전하는 기관이 삼위일체가 돼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 이전을 이뤄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이론적 근거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다. 사람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는 국가 공공 자원의 재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 선정과 관련해 일부 기관과 지자체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또 배치도 비교적 형평에 맞고, 지역 사정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주거 문제 해결에 최선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 원칙만은 확고하다. 예컨대 이전 기관에는 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이전 적지 일괄 매입 및 부지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세(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이전 과정이나 후에도 기관이나 직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등 인프라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전 기관은 사실상 ‘몸’만 가면 된다. 이와 함께 이전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전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할 경우 ‘점수’를 높게 받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전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 중 불안해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주말부부가 되느냐, 아니면 가족이 몽땅 이사하느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특히 자녀 교육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 선정 발표에 따른 다소의 충격이나 불안이 있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교육과 주거시설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지방에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전 지역의 교육기반 확충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등을 유치하고, 이전 기관 직원 자녀들에게는 전·입학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짓는 아파트도 이전 기관 임직원들에게 우선 분양할 전망이다. 이전 기관에서 사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또는 사택에 입주할 경우 입주금의 일정부분을 지원하자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수당을 지급하고, 이사 비용 지원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배우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는 방안도 나와 있다.


지방세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효과는 계량화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다는 데 각계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큰 힘을 불어 넣어줄 것이 확실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우선 그 지역의 지방세 수입을 늘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이번에 이전이 발표된 176개 기관의 최근 3년(2002~2004년)간 지방세 납부액은 2,268억 원으로 연평균 756억 원에 달한다. 일자리도 크게 늘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로 지역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약 180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지방에 대략 13만3,000개의 일자리(연관산업 포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유발효과는 연간 9조3,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 4조 원으로 추산됐다.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따라가는 민간 기업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00년 국토연구원이 지방에 본사를 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큰 애로는 ‘행정기관의 수도권 집중’(49.35%)을 꼽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이런 고충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역의 혁신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교육연수기관 등이 지방으로 가게 되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을 보완해 자연스럽게 산·학·연 협동에 의한 지역혁신체계가 구축된다. 예컨대 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전체 창업의 35%가량이 연구기관 출신이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일본의 쓰쿠바 연구학원도시·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85%에 달하지만, 지방이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5% 수준으로 낮아진다. 그만큼 인구도 줄어드는 것이다. 또 이전 지역 대학 출신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길주 기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우리보다 앞서 영국·스웨덴·일본 등 선진국에서 있었다.
이유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다.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과 지방의 침체 현상을 동시에 겪으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 중 하나로 채택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세계적 흐름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 여러 선진국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가운데 프랑스가 있다.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로서 산업혁명 이후 명실상부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파리를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프랑스의 모든 산업·문화 시설과 부(富)까지 파리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이에 따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파리 이외 지역들은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가 심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는 1960년부터 파리와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획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프랑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을 확고히 하고,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315개 공공기관, 약 4만2,600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주택·교육 등 기존의 문제가 거의 해소되거나 완화됐다.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모범 사례로 세계에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역시 수도 런던 지역의 과밀 해소와 경제활동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1960년대부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국, 2010년까지 공공기관 2만명 지방 이전
1960년대 2만2,500명, 1970년대 1,100명, 1980년대에는 1만4,0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이 지방으로 옮겨갔다. 2003년 정부개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인 ‘리옹(Lyons)’정책에 따라 2010년까지 2만 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추가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영국은 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런던과 수도권 주변에는 공공기관을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세워놓고 있다.

이웃 나라인 일본 또한 불과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도쿄(東京)에 국가의 모든 것이 집중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은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2002년까지 14년 동안 59개 국가기관과 30개 공공법인의 지방이전을 완료했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들을 ‘쓰쿠바(筑派)·간사이(關西)연구단지’로 집단 이전했다.

스웨덴과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도 수도권의 쾌적한 삶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1969년 이후 지방분산위원회를 설치해 수도 스톡홀름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계획적·지속적 추진이 성공 열쇠
스웨덴의 3대 도시권인 스톡홀름·예테보리·말뫼를 제외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16개 도시로 50여 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1964년부터 1997년까지 14차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됐고, 3차에 걸쳐 60개 기관, 2만여 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이와 별도로 1973년부터 1992년까지 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해 15개 과학기술연구기관, 7개 정부기관 등 22개 기관을 옮겼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도 애초 계획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11개의 청(廳) 단위 기관이 이전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처음으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본사를 제주도로 옮겼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2002년 5월 건설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설립한 제주자유도시개발센터는 14명만 서울사무소에 둔 채 나머지 직원 전원이 제주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개발센터 본사의 제주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른 첫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와 과거 우리 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국가적으로 왜 필요한 지 알 수 있다. 또 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성에 있다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창훈 기자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수도권 발전 장·단기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 관계자들은 이번 발표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 위에서 모색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코 수도권의 경제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민심 달래기 수준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지난 40년간의 파행을 궤도 수정하는 ‘국가 100년 대계’로 인식해 달라는 입장이다.

종합대책은 지난 3월부터 재정경제부·건교부 등 관계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수도권 지자체가 참여하는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5차례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한 사항이다.

수도권 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사고방식’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의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가 첫번째 과정이라면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지식과 기술 중심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발전 목표다.

수도권 인구 안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정책 테마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등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말 현재 47.9%인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2020년까지 현재 수준으로 안정되도록 인구지표를 설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세계적 수준으로 수도권 경쟁력 도약 지원
정부 청사 지방이전 후 공공기관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중앙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시기에 맞춰 수도권 잔류 행정기관을 재배치해 활용한다. 과천청사는 산·학·연 협동 연구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는 해당 기관·지자체·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구체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사회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극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수도권에 형성돼 있는 27개 중소규모 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서울은 한국투자공사 설립, 5대 국제업무지구(도심·용산·강남·여의도·상암)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금융·비즈니스 허브를 구축하고 5대 정보기술(IT)·3대 생명기술(BT) 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5대 IT 클러스터는 종로·중구 등 도심 지역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으로, 구로 지역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상암 지역은 첨단 IT 콤플렉스로 각각 조성한다. 또 테헤란밸리 등 강남 IT 클러스터의 국제적 혁신 네트워크 구축, 공릉 나노정보기술(NIT)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3대 BT 클러스터는 홍릉 바이오밸리, 강북 메디클러스터, 관악 생명공학 클러스터 등이다. 기존의 발전 방향을 살리면서 그 속도를 가속하겠다는 복안이다.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공항 시설 확장 및 외국 대학 설립 허용, 인천항만공사 설립, 인천 북항과 남외항의 지속 추진 등이 그 방법론으로 제시됐다. 인천대교 등 물류 수송망 확충, 송도 유비쿼터스-IT 클러스터 조성 등 ‘동북아 관문도시화 전략’이라는 큰 틀 위에서 제시된 발전 전략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에서 가장 걱정하는 곳은 경기도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49개가 경기도에 있을 뿐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등 규모가 큰 공공기관 또한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런 경기도의 특수 사정을 감안해 정부는 경기도를 7개 권역별로 나눠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상자기사 참조). 한국형 실리콘밸리 계획을 경기도에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환경친화적 도시로 개발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록도시화 프로젝트’도 입안해 발표했다. 자연경관심의제·경관계획 등을 활용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 발표 때 드러난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2005~14)을 수립해 10년 이내에 대기의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녹지 확충을 위해 녹지총량제·녹지활용계약제 등을 적극 활용하고, 근린공원과 녹지의 절대면적도 대폭 확대한다. 용산 미군기지의 종전 부지를 민족역사평화공원으로 조성하고 효창공원을 민족공원화하며 광화문·세종로 일대의 역사·문화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등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문화적 자원과 역량도 최대한 살린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서울 시내 군부대와 교도소 등 일부 혐오 시설도 대부분 시민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과천으로 이전하는 국군기무사령부 터는 이번 발표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이미 땅값 600억 원 등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조선시대 사간원 건물을 복원하고 미술관 등을 지어 시민에게 개방하는 안을 검토해 왔다.

부지 면적이 3만 평이 넘는 영등포교도소 터에는 오피스빌딩이나 유통시설 건립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600억 원대로 추산되는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에는 아파트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구는 도하부대가 떠난 뒤 구(區)청사와 종합병원·공원·문화체육시설·쇼핑시설·학교 등을 갖춘 복합도심지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겨갈 국방대학교(9만6,000여 평)는 일부를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개발업체들은 아파트 부지로 관심을 두고 있다.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은 아직 ‘완결판’은 아니다. 향후 지역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구체적인 발전 과제와 사업을 추가 발굴해 보완할 예정이다. 관련 계획의 수립, 관련 법령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5~20)을 수립해 반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발전 정책은 새로운 선진 한국에 이르기 위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이다.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도권 발전 정책은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다극분산형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은 양적 팽창을 멈추고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혁신주도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일관된 정책 목표다.
한기홍 기자













부산광역시는 서울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둘째로 큰 도시다. 부산은 항구도시로 일찍이 해양수산과 물류의 중심지였다.
이전되는 공공기관 선정에서도 이 점이 충분히 고려됐다. 한국해양연구원·국립해양조사원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 4개가 부산으로 이전키로 한 것이다. 이들 기관이 이전할 경우 부산은 세계적인 항만물류 및 수산유통의 거점화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에 금융산업이 대거 배치된 것도 이채롭다. 부산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들이 이미 이전해 있다. 이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이전이 결정됨으로써 부산은 수도권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산이 부산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연계해 영남의 광역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국제 금융·무역센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남권역의 산업지원 인프라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영상 관련 기관의 이전은 부산국제영화제(PIFF)와 부산영상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순탄한 항해를 하고 있는 부산의 영화·영상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부산은 시네마테크 등 인프라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전용상영관·영화역사박물관·영상체험관 등 국가 차원의 대형 계획이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가스공사가 유치됨으로써 ‘내륙 산업 클러스터’의 두뇌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많은 경북도와 협의해 가스공사 이전을 계기로 공동으로 천연가스·풍력·태양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또 유치를 희망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산업단지공단 등의 배치와 관련해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시 발전전략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대구테크노파크·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지역 내 산업 지원 관련 기관과 이전 기관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4개 교육·학술단체가 배치됨으로써 지역 우수 인력 양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들 기관과 대구권 30여 대학의 학술 교류 등을 촉진해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른 시일 내 이전 대상 12개 기관을 방문해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등 이전 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를 꺼리는 대상 기관의 직원들을 위해서는 애초 약속한 대로 아파트 우선 분양 등 교육·주거·문화환경 등 주거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이전 대상 기관과 7월 말까지 협약을 하고 9월 말까지 입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조 원을 들여 달성군 현풍 일대 287만 평에 국내외 유명 연구소와 첨단 기업이 입주하는 연구개발집적단지와 신도시가 어우러진 테크노폴리스를 2015년 완공 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04년 8월 법인이 설립됐고, 최근 조성 기본계획 설명회가 열렸다.









광주시는 한전 유치에 맞춰 전남도와 공동으로 태양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원자력, 풍력 등 에너지산업 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들 분야의 인력과 기업을 집적해 광주·전남을 신에너지산업 육성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종합 그룹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한전의 앞선 기술과 광주시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한 광산업 기반, 전남도의 자연환경 등을 활용해 첨단 기술개발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신에너지산업이 21세기 첨단 산업으로 급부상한 데다 정부 차원에서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광주시는 장기적으로 신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광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토 서남권의 연구개발(R&D)거점을 이루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산·학·연 네트워크와 결합, 광산업·신에너지산업·정보가전산업·생명공학 등이 접목된 신산업연구 및 생산기지 건설을 차세대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도시는 신에너지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혁신도시는 100만∼200만 평 부지에 산업·연구·행정·관광·주거 기능을 갖추도록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 등 에너지 관련기관과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신에너지산업지구를 비롯한 정보통신(IT), 문화산업 기관이 입주하는 R&D지구 등이 배치된다.
광주시는 오는 8월 말 중앙정부 및 한전과 이전협약을 체결하고, 9월 혁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에는 한국석유공사·에너지관리공단 등 굵직한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배치됐다. 이는 석유정제산업의 발전, 에너지 다소비적 지역산업 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결과다.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한국의 중화학공업을 이끄는 업체가 밀집해 있다. 이런 공업도시에 에너지 연구·개발·절약 관련 기관들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에너지산업 중심의 혁신주도형 성장기반이 구축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근로복지공단 등 노동복지 관련 기관이 이전하는 것도 울산의 특성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도시인 울산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고용훈련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여건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으로 세수는 연간 41억 원 선에 그치지만 연구인력 중심의 11개 기관 547명의 석·박사가 몰려와 지역경제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2, 3차 파급효과는 크다”고 밝혔다. 국립방재연구소·운전면허시험관리단 등은 울산의 산업안전과 재해방지시스템 구축의 주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에너지관리·노동복지·기타 기관과 조만간 확정될 국립울산대를 포함한 4개 그룹을 5개 기초단체 중 4곳에 골고루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 공업도시에 에너지 관련 기능을 보강하고, 지역산업구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석유정제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에는 이번에 관광과 건강·생명, 광업진흥 등과 관련한 기관들이 배치됐다. 강원도의 지역, 산업적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한국관광공사 이전으로 도가 주력 산업으로 추진하는 관광산업 발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관광 1번지’를 자부하는 강원도에 주무 기관인 관광공사가 위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생각이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도관광공사를 설립했다. 이를 관광공사의 풍부한 노하우와 연계해 국제적 수준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과의 육로 관광이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관광공사의 연구인력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제적 관광 정보를 선점해 이에 걸맞은 관광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개발할 경우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세계 관광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강원도가 미래 관광산업의 전략을 마련해 나갈 때 가능한 일이다.

강원도는 청정 지역으로 이름 높다. 이번에 유치 확정된 건강 관련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런 이미지와 결합할 경우 건강·생명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전되는 기관과 원주 의료기기산업, 횡성 의료기기벨트, 홍천 건강단지 등을 연계하면 강원도의 발전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는 재정자립도가 26.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충북은 이번에 공공기관들이 배치됨으로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에는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이 배치됐다. 또 한국교육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굵직한 인력개발 기관들도 이 지역에 보금자리를 튼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비자보호원 등 평소 우리에게 친숙한 기관들도 충북으로 이전한다.

정보기술(IT) 관련 기관이 충북에 집중 배치된 것은 해당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생명기술(BT)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 정책 수립이나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해 연구개발이 활발한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충북은 지역 내 우수한 교육 관련 인프라와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높다. 수도권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지역과도 가까워 새로운 인력을 개발, 공급하는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법무연수원 등과 같은 인력개발 관련 기관이 주로 배치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발생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과학기술과 가스 안전 관련 기관 등도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관성이 높아 충북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충북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로 인력, 과학기술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충청남도에는 무려 47개 공공기관이 배치된다. 이곳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기관이 대거 이전한다. 경찰대학·국방대학교·우정사업본부 등 정부소속 기관 29개, 교통개발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다.

정부소속 기관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부처의 내부조직 성격이 강하다.
이들 기관은 중앙부처와 같은 곳에 입지함으로써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의 정책결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대거 충남으로 옮기는 것도 해당 지역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각종 분야의 연구원이 들어섬으로써 지역개발이나 연구능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대학과 기존 대덕연구단지, 기업체 등이 협동해 산·학·연 클러스트를 구축할 경우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전라북도는 한국토지공사가 이전해 오면 지역발전 전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해당하는 1억2,000여 만 평의 간척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내부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토지개발 전문기관인 토지공사의 노하우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새만금의 ‘토지용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북은 “토공은 타기관보다 1년 앞서 옮기는 선도기관이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 연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혁신도시 건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농업진흥청 산하 7개 기관(농업과학기술원·작물과학원·농업생명공학연구원·농업공학연구소·원예연구소·축산연구소·한국농업전문학교)과 식품연구원 등을 지역 성장동력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온 첨단농업기술과 고추장·된장 등 전통발효식품산업, 생물벤처산업과 이들 연구기관을 연계할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 생명·생물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현욱 지사는 “이전하는 13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한곳에 모을 것인가, 아니면 분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북도의 성장동력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 결정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돕기 위한 전담팀을 이달 안으로 설치해 혁신도시 건설 등 효율적 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전파연구소 등 정보통신 관련 기관 5개가 배정됐다. 대형기관인 농업기반공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도 전남으로 이전키로 했다.

기본적으로 전남은 광주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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