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평화’ 한반도에서 핵을 지운다

2019.12.03 공감 최신호 보기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였다. 문재인정부는 전쟁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전환하고 한반도의 영구적 비핵화를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해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등 한 해 동안 세 차례 회담을 했다. 2019년 6월 30일에는 정전 66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아세안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목표를 올해 완수했고 주변 4국과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남북관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2월 9일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든 남북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으로 성공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를 재개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와 2018 아시아경기대회 여자농구·카누·조정 등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다. 2018년 2월 8~11일 북쪽 삼지연 관현악단이 서울·강릉에서, 4월 1~3일 남쪽 예술단이 평양에서 공연하는 등 체육·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됐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열려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5·26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양 공동선언’ 및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최초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문재인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노력으로 올해 6월 30일 정전 66년 만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사실상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 간 상시 연락 채널 확립
2018년 9월 14일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열어 365일 24시간 소통하며 남북 연락사무소 소장회의를 포함해 남북 간 협의를 상시적으로 진행했다.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2018년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합의에 따른 북쪽 구간 공동조사 시행 및 착공식을 했고 올해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를 서로 교환했다. 한반도 산림녹화와 자연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남북 산림협력을 적극 추진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를 실시, 남북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및 해도를 북쪽에 전달했다.

평화를 향한 길 조성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토대로 비무장지대(DMZ)에 평화의 길을 조성했다. 올해 4월 강원도 고성, 6월 강원도 철원, 8월 경기도 파주 등 3개 구간을 국민에게 개방했다. 10월 기준으로 1만 5000여 명이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DMZ에서 군사적 적대행위가 중단됐습니다

DMZ 일대 모든 적대행위 차단
지상은 완충지대 내 포병사격·연대급 이상 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고, 해상은 완충구역 내 포병·함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공중은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발굴
남북 공동 유해발굴 지역인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를 제거하고 남북 간 MDL 관통 도로를 개설했다. 남북 공동 유해발굴 사전 준비 차원에서 남쪽 지역 지뢰 제거 및 기초 발굴 작업을 우선 진행했다.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한 유해 수는 200여 구다.

JSA 완전한 비무장화 실현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관광객 자유왕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완료했다. 남북 간 관광객 자유왕래 사전 준비 차원에서 남쪽 지역 견학을 우선 재개했다. 올해 JSA 남쪽 지역 방문객은 모두 2만 2000여 명으로 기록됐다.

▶2018년 12월 12일 시범 철수한 비무장지대 GP에 대해 상호 검증에 나선 남북 군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DMZ 내 GP 시범철수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 각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철거)를 완료하고 현장 공동검증을 실시해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복원하고 있다. 국제연합(UN) 등 국제사회는 이를 군비통제 추진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했다.

평화 경제의 바닷길 열어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로 서해5도 어장을 기존 1614㎢에서 1859㎢로 245㎢ 확장했다. 주간만 허용하던 조업 시간은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 등 하루 1시간을 연장하는 등 조업 규제를 완화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노력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도록 견인했다.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했다.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통해 미래 안보환경 대응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구축하고, 상비병력 감축·병 복무기간 단축 등 첨단전력 기반의 국방인력 정예화를 추진했다. 2020년 국방예산(안)은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을 편성했다. 방위사업중개업 등록 대상 확대 등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여건 조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2018년 10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양국이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 준비에 대한 한미 연합검증을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올해 8월 실시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사회 변화 발맞춰 병 복무여건 개선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2018년 8월 출시했다.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며 개인 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 외박 지역제한을 폐지했다.

■당당한 외교, 흔들림 없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 4국과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미국과 남·북·미 정상회동, 한미정상회담 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철강관세 조치 면제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현안도 원만히 해결했다. 중국과 한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했다. 한중 관계 회복으로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등 경제협의체 재가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 체감형 실질협력을 진전시켰다. 일본과 과거사 문제와 여타 현안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 기조를 유지하되, 열린 자세로 대화·협력을 추진했다. 러시아와 19년 만의 국빈방문, 한러 정상회담을 통한 우호·신뢰를 강화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소재·장비·부품 공동펀드 조성, 전력·가스 분야 남·북·러 3각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투톱 정상외교… 남북으로 외교 다변화
러시아와 활발한 고위급 교류,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투톱 정상급 방문을 통한 ‘신북방정책’의 외연을 확대했다. 한러 간 가스·철도 등 9개 중점분야 협력을 위한 ‘9개 다리 행동계획’을 추진했다. 또 아세안 10개국 순방 및 인도 국빈방문 등을 통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모멘텀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올해 9월 23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한겨레

기후변화 협상 적극 참여 ‘환경외교’ 강화
올해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2020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한국 개최와 녹색기후기금(GCF) 2억 달러 공여 등을 약속했다. 6월 한중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미세먼지 공동대응 및 한중 환경협력을 강화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지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익수호 통상분쟁에서 연전연승
올해 4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를 놓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상소심에서 승소한 데 이어, 9월에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13개 쟁점 가운데 10개를 승소해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원료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성공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서면확인서를 면제받아 EU 수출의 관문을 넓혔다. 이로써 수출 소요기간은 4개월 이상 단축되고, 건별 약 2만 3000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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