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19.12.03 공감 최신호 보기

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줄인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사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대체복무요원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 이후 예상되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2018년 12월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1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현행 배정인원 1500명인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을 감축한다. 배정인원은 줄어들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오히려 늘렸다. 이들 업체에 올해 1062명이 배정됐으나 내년에는 1200명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으로 병역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엄격한 복무 관리로 병역의무 이행 형평성을 제고하며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합당한 권익 및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044-200-2480 /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8

▶경남 거제 조선소 모습│ 한겨레

올해 지방투자 기업 2700억 지원… 민간투자 1.5조 견인
정부가 2019년 4분기 지방에 투자한 기업에 보조금 867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867억 원(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을 19개 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1월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 내 설비 신·증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을 통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4분기를 포함해 총 71개 기업, 2722억 원(국비 2101억 원, 지방비 62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장 3년간 1조 4588억 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일자리 3350개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기업 1개당 평균 투자액은 206억 원,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는 47명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투자액은 12.5%, 일자리는 39.6% 늘었다.
전북 군산, 경남 거제 등 6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기지역 내 투자보조금 신청은 2018년 4건에서 올해 12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투자 규모는 4139억 원, 신규 일자리는 1399명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6

▶환경부

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사용금지… 컵 보증금제 부활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11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계속 증가하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이 논의돼 수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2018년 4월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근본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 식기류, 빨대, 면봉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 시장 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캐나다·스페인·대만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현재 커피전문점 등의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은 제외)은 머그컵과 같은 다회용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 불법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의 원천 감량 차원에서 그 의의가 크고,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52

▶서해중부 지역 미세먼지 상시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 환경연구소│ 환경부

서해안 미세먼지 감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 문 열어
서해중부 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가 문을 열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서해안 배출원을 본격 감시하기 위해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를 충남 서산시 수석1길 124-1에 설치하고 11월 22일 오후 이곳에서 개소식을 열었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총면적 약 598.4㎡, 지상 2층 규모로 설립됐다. 황산염, 질산염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 측정해 산업단지 및 발전소 밀집 지역인 서해중부 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이곳에는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갖춰졌다. 이들 장비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염, 질산염 등의 이온성분을 비롯해 탄소성분, 중금속 및 미세먼지의 크기 분포 등 대기오염물질의 다양한 물리·화학적 성상을 측정·분석한다. 충청권대기환경연구소는 백령도,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 제주도, 영남권, 경기권에 이어 여덟 번째로 구축한 대기환경연구소로 6개월 정도의 예비 운영을 거쳐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한미 대기질 공동관측 등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해 항공 및 지상 관측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산업단지 및 발전소 시설이 밀집한 서해중부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특성 파악 및 고농도 초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서 관련 지자체,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충남 지역 대기질 관련 우수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 041-92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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