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소득보장, 의료보장, 돌봄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기초생활보장이 강화되었고, 국민 의료비 절감으로 치료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국민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아동수당과 고교 무상교육,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등으로 국민 생활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체감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국민 부담 줄어
문재인정부의 국민 체감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는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설치와 기초·장애인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보호 48만 명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2017년 9월부터 시행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현재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대상자와 가족에게는 상담·검진, 1:1 사례 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으로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됐으며, 치매 검사 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면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최대 48만 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병원비를 크게 낮췄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 줄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국민 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 경감되어 부담의 폭을 크게 낮췄다. 또 중증 환자의 의료비는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줄었다. 이는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해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 결과다.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 확대
건강보험 혜택은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다. 먼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낮췄고, 아동에게는 입원 진료비와 충치 치료, 여성은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지원 횟수 등을 확대했다.
■부모의 보육 부담을 줄였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2018년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2019년 1월 소득·재산 요건을 폐지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어 9월에는 만 7세 미만 어린이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 밖에 아빠의 양육을 장려하고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2018년보다 50만 원 많은 250만 원 상한으로 인상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년 10월부터 ‘유급 3일 및 무급 2일’을 ‘유급 10일’로 전환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해졌다.
한부모 가정 아동 지원 확대
2019년에는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을 저소득층 한부모는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35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원 연령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교육비 부담은 낮추고 교육 신뢰는 높이겠습니다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 공립단설 구암유치원│한겨레
누리과정(만 3~5세) 전액 국가 지원
현재 우리나라는 만 3~5세 누리과정 전액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100%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1321개소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0년에는 유치원 입학 온라인 원스톱 처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의무화하면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2019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체 학년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고교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전면 폐지한 국·공립대학의 입학금은 2019년부터 사립대학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논술 및 특기자 전형을 감축 중이며,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
문재인정부는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7만 호를 공급했고,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146만 호 확충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기숙사형 청년 주택, 신혼부부 구입·전세자금 기준 확대, 어르신 전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가계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국민 생활안정 지원
취약계층의 가계비 부담 경감 정책을 펼친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은 4.3%로 안정화되었고, 생계형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 면제·감면은 4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중금리 대출 요건을 완화해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했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2019년 1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를 연 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한겨레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2018년 세종·울산·전주에 시범 도입한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2019년 11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월평균 교통비 1만 741원 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2018년 4월에는 서울외곽 등 6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월 요금 할인율을 25%까지 높였고, 저소득층에는 월 최대 1만 1000원의 추가 요금 감면을 실시했다. 2018년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월 최대 1만 1000원의 요금 감면을 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상 및 예우 강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2018년 1월 3007명에서 2019년 10월 1만 8716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총 1362억 원을 지원했다. 10만 5516명에게는 국가유공자 명패를 제공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와 함께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
독립정신 계승과 확산을 위해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확대해 2019년 독립유공자 포상은 2018년 355명에서 2배가량 늘어난 647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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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