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틀 잘 잡아, 이제부터 실질 변화”

2019.11.25 공감 최신호 보기


;▶홍선미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정책기획위원회

홍선미 정책기획위 포용사회분과위원장 인터뷰
문재인정부 전반기 동안 포용사회 분야는 문재인케어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다져왔다.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정책은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한데, 포용적 복지국가 차원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대로 국정과제의 비전과 전략이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정과제가 정부부처로 내려가 각 정책으로 시행될 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거나 부처 간 칸막이로 방향성을 잃을 때가 있다”며 “포용사회 분야의 국정과제는 단기 과제들이 아니라서 현 정부를 넘어 계속 갈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과 계획 아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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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정책기획위원회가 처음에는 다섯 개의 국정 목표에 맞춰 5개 분과로 시작했습니다. 포용사회분과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32개 과제를 담당하다 지속가능분과가 분리·신설되면서 현재는 18개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를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라는 국정전략으로 구분해 보건복지소분과, 공정사회소분과, 교육보육소분과 등 3개 소분과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용사회분과의 위원은 18명으로 보건, 복지, 주거, 보육 및 교육, 노동, 여성 분야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매달 분과회의 외에 소분과 회의를 개최하다 2년 차부터 각 분야 핵심 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나 포럼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층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상향”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포용사회 분야 국정과제는 어떻게 추진되었나요?
=먼저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를 전면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원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완화하면서 신규 수급자가 48만 명 정도 늘었습니다. 일부의 변화 같지만 전체 예산 규모가 큰 편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 지원체계를 도입하게 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등급제가 갖는 획일적 지원방식의 문제를 줄이고 장애인들의 실생활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려면 제도 변화에 그쳐서 안 되고 지역 내 다양한 서비스를 갖추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가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 사회적 돌봄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는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기존 서비스 전달의 형태라든가 내용을 훨씬 확장하면서도 통합적으로 갖춰가는 부분인데, 문재인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면서 지역의 역량이나 인프라를 늘려가는 단계지만, 국정과제에 추가되었고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장기적 비전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큰 성과로 평가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문재인케어를 통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비급여 항목이던 초음파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서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전국에 250개가 넘는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져 가족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l▶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올해 2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포용국가와 청년정책 : 젠더갈등을 넘어 공존의 모색’ 이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기획위원회

“문재인케어 통한 의료 공공성 강화 큰 성과”
-보육과 교육 분야도 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확충하고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가 구축되면서 부모의 아동 양육 부담이 줄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현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학 등록금이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어려움이 컸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주 최대 52시간 상한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증폭되는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강조하며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미투 운동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사회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듯합니다.

-문재인정부 전반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중간 평가는 어떤가요?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문재인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잘 잡고 정책 의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동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며 실행 차원의 문제를 많이 지적합니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방향성 전환에는 성공했고, 포용국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책연구단에서 조사한 국민의 체감도 평가에서도 보건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평가된 정책도 일부 있고 큰 사회정책이라 임기 내 성과를 바로 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중간 평가의 내용을 세심히 들여다보면서 국정 방향에 맞춰 점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국정과제가 담당 부처로 내려가면 각 사업부서 단위에서 세부 실천과제들이 실행되다 보니,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부총리 수준의 사회보장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국정과제 관련 부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기제는 없습니다.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나 점검에 그치지 않고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용사회 분야의 이슈가 많고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핵심 과제에 집중하면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퍼즐 세밀히 맞추듯 정책 협의해야”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포용사회분과의 핵심 과제는 무엇입니까?
=서비스 전달체계나 사회적 돌봄은 지난 2년 동안 계속 논의해온 주제입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지역에서 함께 해결하며 가자는 게 사회적 돌봄입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생겨난 돌봄 서비스들을 효율화하고, 민간 영역의 서비스 품질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공공성 강화전략 등도 마련해야 합니다. 여전한 의료 낙후 지역이나 지역 간 건강 격차의 문제를 완화하면서 지역 공공의료 범위나 내용을 채워나가는 일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과 민간 간 거버넌스 없이는 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우선 조건이 주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사업, 행정안전부의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기반 생활 전략 등이 다 합쳐져야 하는 사회통합 주택과 같은 주제는 부처 간 논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혁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정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선별적 복지정책을 보편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부처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좀 더 논리적인 협의 과정과 정책 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기획재정부는 핵심 정책의 필요에 맞춰 합리적 재정전략을 세워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와 사회정책전략회의 간 공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로 내려가보면 예산을 효율화할 부분이 많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같은 민간기금도 공적 영역을 통해 전달하는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바쁘게 돌아가지만, 새로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모두의 전략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부처도 열심히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각기 열심히 하다 보면 가는 방향이 다를 수 있어요. 퍼즐을 세밀하게 맞추듯 정책협의를 한다면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성과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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