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0일 여야5당 대표를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중단 상태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11월 10일 청와대 관저에서 2시간 50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초청해 저녁을 함께했다.
회동은 여야 대표들이 문 대통령의 모친상을 조문한 데 대한 답례로 문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다. 당초 2시간으로 예정됐던 이날 회동은 예정시간보다 50여분가량 더 길게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가 마주 앉은 것은 7월 18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뒤 넉 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여야 대표와 다섯 차례 회동했다. 여야 대표들을 숙소인 관저로 초청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은 2018년 11월 이후 열리지 않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하자고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복원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며 “이에 야당 대표들도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2018년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석 달에 한 번씩 열기로 했지만 2018년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선거제 개혁에 관해서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발족하면서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바 있다”며 “국회가 이 문제를 협의해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전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 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전했다.
11월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 TV 생방송
한편 문 대통령은 11월 19일 저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0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1월 19일 저녁 8시부터 100분 동안 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며 “방송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진솔하고 격의 없는 국민과 대화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화는 임기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며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함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타운홀(town hall)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3실장 첫 공동 간담회… “공정 위한 개혁 더 강력히 추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은 11월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외교·안보, 경제·부동산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노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잘 알고 있다. 질책 또한 잘 알고 있다”며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3실장 간담회’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향후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한계,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 실장은 “국민 삶 속에 내재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될 수 있게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후반기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난관을 헤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남북, 북미 관계가) 2017년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연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기 어렵다”며 “북측의 입장도 고려해가며 가급적 조기에 북미 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선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와 관련해선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에 북측과 적극 협의해서 금강산관광의 본격 재개에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초고가 아파트와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에는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부담을 늘리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급 정책 쪽에도 장기적 대책을 갖고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다”면서 “신도시 30만호 공급, 서울 내에서도 역세권 중심의 소규모 아파트 공급 등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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