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로

2019.11.14 공감 최신호 보기

지역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다.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약속했다. 취임 직후에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등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l▶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와 금남면 대평리를 잇는 한두리 대교(880m) 아치와 어우러진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단지 풍경│한겨레

공간·사람·산업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문재인정부는 수십 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사업 진행속도를 높인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한 4차 계획의 예산 투입액은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 원 이상 늘었다. 계획을 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 원,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넘도록 유지하고,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 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l▶2019년 10월 24일 오후 전북 군산 ㈜명신 프레스 공장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민사노정이 상생협약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지속가능한 새로운 지역 일자리 발굴·확산
정부는 2019년 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노조와 기업,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생협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재정·행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대상 기업을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으로 하되 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제한하고, 지역도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반영해 비수도권으로 한정했다. 또 지역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 ‘100명 이상 고용’이나 ‘100억 원 이상 투자’ 같은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도 설정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바탕으로 하는 ‘임금협력형’과 산업위기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속 투자를 위한 ‘투자촉진형으로 구분된다. 대상 기업에는 정부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국유지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장기 임대해준다. 직원들에겐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를 늘려주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 기숙사 통근버스 등을 지원한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는 광주(2019년 1월)를 시작으로 밀양(6월), 구미(7월), 강원(8월), 군산(10월) 5개 지역이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다.

l▶거제조선소 항공사진│한겨레

지역 산업위기대응 통해 지역 경제 회복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산시와 울산 동구,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6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가 지원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선 지역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늘리고 창업 기업의 법인·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등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성과급(인센티브)을 확대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고향 사랑 상품권 20% 할인 발행과 인프라 사업 조기 추진, 관광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확충
정부가 2022년까지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기존 SOC가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SOC는 생활 편익을 높이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2019년 4월 1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보면, 3개 분야 8개 핵심 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 인프라에 1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은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3만 4000명당 1개(1400여 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늘린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 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 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l▶햅쌀 수확│한겨레

2018년 농가 평균소득 전년보다 10% 늘어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농가 평균소득은 2017년보다 10.0% 늘어난 4207만 원으로 집계됐다. 농가소득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2013년(11.3%) 이후 처음이다. 농업소득은 2016년과 2017년 연속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농작물 수입과 축산 수입이 고루 늘어나면서 28.6% 증가한 1292만 원을 기록했다. 어가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5.8% 늘어난 5184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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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조정과 소비촉진 통해 쌀 수급 안정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쌀값 안정과 재고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추진한 결과, 벼 재배면적 5만㏊ 가운데 3만 3000㏊ 수준의 재배면적 감축을 달성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농가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해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반면, 과잉생산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되자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추진했다. 또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업인이 다른 작물을 원활히 재배·판매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단 운영, 수급 안정 대책 등 후속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으로 젊은 층 귀농 증가
젊은 층의 귀농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귀농·귀어·귀촌 조사 결과’를 보면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 가구수는 2018년 1356가구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전체 귀농 가구 중 40세 미만 귀농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10.5%에서 2018년 11.3%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새로 도입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청년 농업인 육성정책이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이 사업에 선발된 청년 농업인 3200명 중 2273명(71%)이 귀농을 했다.

지방분권, 가속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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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 3조 3000억 원 확충
중앙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단계적으로 늘려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시행된다. 추진방안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진행되며, 정책 추진으로 불리해지는 지역이 없게 하는 보정장치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2019년 3조 3000억 원, 2020년 8조 5000억 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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