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범 후 2년 반 동안
△혁신성장 △포용사회 △안전 대한민국 △공정사회 △평화의 한반도를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삼아 쉼 없이 달려왔다.
대내외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이룩한 성과는 객관적 수치를 살펴봐도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들을 살펴봤다.
경제 성과_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튼튼합니다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속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 달러(3만 3434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IMF), 수출 규모는 세계 6위로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이자, 식민지에서 벗어난 국가로는 최초로 30-50클럽에 가입(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했다.
세계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경제 수준·규모가 유사한 30-50클럽 중 2위(OECD·IMF, 2019 경제전망)에 올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구조개혁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 결과 2017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OECD 평균 110.5%)에 올랐다. 9월 IMF 총재는 <파이낸셜 타임스>를 통해 세계 경제둔화에 대응해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의 재정 확대는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매우 견고하게 평가하고 있다. 2019년 국가경쟁력평가결과(WEF)는 2017년 17위에서 2018년 15위, 2019년 13위로 2년 연속 2단계씩 상승했다. ‘거시경제 안정성’, ‘ICT 보급 부문’ 2년 연속 1위, ‘혁신역량’은 2단계 상승한 6위에 올랐다. 한편 2019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과 결과 우리나라는 190개국 중 5위다. 이는 2014년 이후 6년 연속 톱5를 달성한 것으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1위, OECD 국가 중 3위다.
2019년 6월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저 금리로 15억 달러 규모 외평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를 유지(AA 등급, S&P)했다.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019년 0.30%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정경제_공정한 경제질서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갑을관계 문제 개선 등에 힘썼다. 2018년 1월, 4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전속거래 강요·부당 경영정보 요구 등을 금지시켰고,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했다. 또 하도급법상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유용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시효는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2018년 10월에는 ‘가맹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2018년 1월에는 ‘하도급법’과 ‘가맹법’ 및 10월 ‘유통업법’ 개정 등을 통해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제도를 도입하고,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확대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했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2016년 94개에서 2019년 5개로 크게 줄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에는 엄중한 제재를 가했다. 관련 과징금으로 2018년 401억 원 부과, 법인 6개, 개인 12명이 고발됐다.
정부가 정보공개, 재계와 소통 등을 통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결과 현대자동차, SK, 포스코, 한진, CJ 등이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도입했다.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2017년 12.9%, 2018년 18.8%에서 2019년 1분기 20.4%로 늘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해 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참여·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한 결과, 2019년 10월 기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16개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으로 1조 741억 원도 조성(2019년 9월 누적)했다. 2018년에는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연도별 상생결제 현황은 2016년 66.7조 원, 2017년 93.6조 원, 2018년 107조 원으로 늘었다.
혁신성장_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고 규제개혁 틀을 바꾸었습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에 주목하면서 벤처투자·유니콘기업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5G 네트워크·수소차·바이오산업 등 미래 먹거리 준비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도입했다.
2019년 4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G 스마트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장비 점유율 2위 국가로 손꼽힌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는 2016년 19조 1000억 원에서 2019년 20조 5000억 원으로 늘었다. 벤처투자액 역시 2016년 2조 2000억 원에서 2019년 9월 기준 3조 1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연말 4조 원 예상)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유니콘기업 수(출처: CBinsights)는 2016년 2개사에서 미국(195), 중국(99), 영국(21), 인도(19), 독일(11)에 이어 2019년 9월 기준 9개사로 늘었다.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투자도 본격화했다. 정부가 DNA(Data-Network-AI) 산업 육성에 힘쓴 결과,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 규모는 15조 원을 돌파했다. AI 전문기업 수도 2016년 27개사에서 2018년 43개사로 증가했다.
미래차로 불리는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에도 힘썼다. 수소차 보급실적(누적)은 2016년 87대에서 2019년 9월 기준 3436대로, 전기차는 2016년 1만 855대에서 2019년 9월 8만 902대로 늘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기술 수출 규모도 늘고 있다. 바이오헬스 기술 수출 규모는 2017년 12억 3400만 달러에서 2018년 41억 8765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기존 시장에는 없는 창의적·혁신적인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려 할 때,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뜻에서 2019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시행 9개월 만에 141건을 승인(2019년 9월 말 기준)했다. 영국이 연평균 40여 건, 일본이 2016년 도입 이후 6건 승인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성과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_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능력을 조기에 확충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했다. 탄소섬유 1조 원, 친환경차 부품 3000억 원 등 핵심 소재·부품 분야에서 대규모 국내 투자를 구체화했다.
한편 20년 만에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을 전면개정 추진(2019년 9월 발의)하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도 신설했다. 또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은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12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대·중소기업 간,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결제 시스템은 2018년 107조 원 규모로 확대 추진했다.
포용적 복지_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는 국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각종 지원정책 등 포용적 복지범위도 크게 확대했다. 국민 의료비 절감을 통해 치료비가 없어 고생하는 국민이 많이 줄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2년간(2018~2019년) 2조 2000억 원을 경감했고, 2017년 9월부터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했다. 치매안심센터는 256개소를 설치했다. 국민 의료비 총지출 중 국가부담 비중은 2016년 59.1%에서 2018년 59.8%(잠정)로 늘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2016년 20만 원이었다가 2019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6년 163만 명에서 2019년 9월 기준 185만 명으로 늘었다. 보육 분야에선 아동수당(2018년 9월)을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 전체로 확대, 월 10만 원을 지급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 전체 고교생 대상으로 확대했고, 국·공립대학 입학금은 전면 폐지(2018년)했다. 통신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저소득층·어르신)했다. 통신 요금 감면 대상은 2016년 12월 85만 명에서 2019년 8월 316만 명으로 늘었다.
안전한 대한민국_재난 안전에 대처하는 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9년 4월 고성 산불은 전국 소방 장비·인력이 총동원돼 13시간 만에 조기 진화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4292명에서 2018년 3781명, 2019년 9월 기준 2402명으로 줄었다. 2019년 9월 미국 골든레이호 해상 선박사고 시 고립된 선원은 전원 구조했고, 2019년 5~7월 헝가리 선박 침몰 사고 시 실종자 수색에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국민을 보호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2018년 9월에는 메르스 확진자 발생 시 총력 대응을 통해 추가 확산 없이 38일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메르스 환자 수는 2015년 186명에서 2018년 1명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했으나 2018년에는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다.
구제역 발생 건수(발생 기간)는 2015년 185건(147일간)에서 2019년 3건(4일간)으로 줄어드는 등 역내 최단기간 내 차단 및 발생 건수를 최소화했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383건 일어났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주시민의 권리 보장_국민과 언론의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아시아 국가 중 최고 순위로, 참여정부 수준을 회복했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는 2016년 52위에서 2018년 45위로, 정부 신뢰도(OECD)는 2017년 32위에서 2018년 25위로, 세계 언론자유지수(국경없는기자회)는 2016년 70위에서 2019년 41위로 올라갔다.
한편 정부는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금지, 군 기무사령부 해체(2018년 9월), 공직자 갑질금지 규정(2018년 12월) 등을 통해 정부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차단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등 민주시민운동 정부기념일을 지정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등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는 데도 힘썼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