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현지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로 만난 것은 7월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며 양국 관계가 악화된 뒤 처음이자, 2018년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정상회담 뒤 1년 1개월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나눴고,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아침 8시 35분에서 8시 46분까지 11분간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의 이번 환담은 냉랭한 한일관계를 녹일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10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총리 회담을 한 데 이어 이날 두 정상이 환담을 나누면서 양국 관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환담에서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어머니상에 조의를 표하며 10월 일왕 즉위식에 이낙연 총리를 파견해준 데 사의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조의에 사의를 표하면서 일왕 즉위를 축하하고, 이 총리를 환대해준 데 사의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각국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RCEP 협정문 타결,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 시작”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이 11월 4일(현지 시각) 타결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호주·일본·인도·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다자무역 협정이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FTA 타결로 안정적인 교역·투자 활성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됐다”며 “아세안을 중심으로 젊고 역동적인 시장이 하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 지대를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4일 태국방콕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면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태국 방콕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해당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주제)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했음을 선언하고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은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해 28차례 공식 협상과 16차례의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이다.
RCEP 참가국들은 이번 합의서에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해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 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2020년에 최종 서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RCEP 타결이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 등 국익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상생협력 힘 보탤 것… 아세안과 연계 강화”
한편 방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1월 4일 열린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한국은 2018년 환인도양연합(IORA)의 대화 상대국으로 가입했고, 태평양 도서국들과 무역관광 진흥 프로그램을 출범했다”며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연계해 인도·태평양의 상생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1월 5일 태국 방콕 돈무앙 군공항에 도착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인도, 태평양 연안의 나라들과 공동번영을 이루고자 하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아세안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열린 지속가능발전 관련 특별오찬에 참석해 “역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동아시아의 다자주의적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한국도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제하지 않는 포용’은 아시아의 오랜 전통이며, 아시아인이 수천 년간 지켜온 포용의 정신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박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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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