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왼쪽)과 이상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10월 24일 대담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중략)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인 2017년 6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일자리’로, 약 30분의 연설 동안 무려 44회 언급했다. 일자리 추경의 수혜 대상인 ‘청년’(33회)이 그 뒤를 이었고 ‘소득’(13회), ‘실업’(11회) 및 ‘취업’(7회)도 자주 등장했다. 취임과 동시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어디까지 실현되고 있을까. <위클리 공감>은 고용 전문가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진행으로 대담을 열었다. 대담은 10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
-(이상호) 일자리위원회를 범부처 차원으로 설치할 만큼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점을 초기부터 강조하고 의욕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 일자리정책의 기조와 특성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상헌) 지금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과 인구 변화를 적용한 일자리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춘 일자리정책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자리 관련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고용정책에 처음부터 담았다. 즉 노동과 일자리의 양적·질적 측면 모두를 포괄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최저임금 1만 원’ 보완책 미리 마련했어야”
-(이상호)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고 첫 현장 방문 장소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았다. 그곳에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상헌) 대통령이 직접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놓겠다는 의지로 보였다. 다만 그런 정치적 시그널을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어떻게 순차적으로 전환해나가느냐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준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그것이 노동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지금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수용성 문제도 중요하다.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정책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정규직화 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이 공공부문에 있다. 이는 재원 조달 문제로 연결되는데 이 부분을 미리 고민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이상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대선 공약을 이루기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했다. 그러나 경기 국면이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자영업 위기가 가시화됐고 2019년 10.9% 인상에 그치더니, 2020년은 결국 2.9% 인상에 머물렀다. 지난 3년간 법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가 궁금하다.
=(이상헌)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한국 노동시장이나 노동사회가 가야 할 목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메시지도 분명하고 슬로건 자체는 굉장히 좋다. 특히 전체적으로 노조 조직률도 줄어들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게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를 실천할 때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성찰해야 할 여지가 많다. 관련 거시경제정책을 어떻게 병행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등 보완책을 잘 생각해보고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고용지표 변화에 너무 민감한 건 비생산적”
-(이상호) 정부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개정이 국회에서 막히며 대한민국은 아직도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여야는 물론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불가능하다면 협약 비준만이라도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데.
=(이상헌) 먼저 ILO 핵심 협약(*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ILO 정식 회원국이 됐지만,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8개 협약 가운데 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 등 4개 협약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 제29호와 제105호 등 4개의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을 왜 비준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협약은 비준해야 하니까 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핵심 협약 비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먼저 국내적으로 볼 때, 핵심 협약 비준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이 어떤 차별을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는지 등의 문제를 스스로 말할 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본인이 원할 때 조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결사의 자유 협약’이다. 우리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거나 이들의 상황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문제다. 한국은 늘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한다. 경제 선진국만큼 노동 선진국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가 ‘노동존중 사회’다. 경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노동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국제협약 비준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비준한 상태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협약 비준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상호) 2018년 중반 이후 경기침체, 인구구조 변동 등으로 취업자 수 감소 등 고용지표가 상당히 악화됐다. 이를 계기로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정책이 실패했다고 맹공했다. 최근에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등 고용지표가 호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상헌)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문제다. 저는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 임기 초반에는 고용지표가 나빠져서 걱정했고, 지금은 고용지표가 좋아져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저는 양쪽을 다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초반에 고용지표가 나빠진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다. 노동시장과 고용구조를 바꾸는 정책에는 불가피하게 고통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매달 바뀌는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상황을 일단 잡아줘야 하는데, 정부는 초기에 경제에 대한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거시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최근의 사회보험 확대 정책은 매우 중요”
-(이상호) 보수정권 10년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물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화가 심각했다. 이러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일자리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또 기존 일자리정책에 보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나?
=(이상헌) 2019년 4월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한 로드맵 평가보고서를 보면 좋은 정책이 많이 들어 있다. 이런 정책들을 어떻게 내실 있게 집행하고 실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정책은 일정 부분 단기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부는 그런 걸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고용 인프라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사회보험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지원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상호) 2018년 12월 OECD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새로운 시대적 도전과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에 제시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세 번째 일자리 전략(Job Strategy) 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일자리 전략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한다면?
=(이상헌) 2018년 말에 발표된 세 번째 일자리 전략 보고서는 앞선 보고서 내용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임금 교섭과 단체 협상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노동자 지원과 고용 보호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 사회보험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거시 정책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긴축재정은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고 노동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OECD의 2018 일자리 전략은 기존 내용의 진화라기보다 크게 한 번 도약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정책은 정부의 여러 가지 고용정책과도 상당히 닮은 면이 많다.
-(이상호) 2019년 OECD 일자리 전략 보고서 가운데 특히 한국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 노동시장의 배제를 방지하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OECD의 주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상헌) OECD 선진국은 어떻게 보면 노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이 이미 잘 확립된 것 같다. 지금 선진국들이 하는 건 기존 틀 안에서 바닥을 다진 다음 그 위에 빌딩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는 단계다. 노동자마다 처한 상황과 경제적 형편이 다르니, 거기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좀 더 특화된 지원을 제공할지 고민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초를 다지는 단계인 것 같다. 기반조차 미비한 상태이니 인프라를 서둘러서 제대로 구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최근의 사회보험 지원 확대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바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요구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노동 등 유사 근로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조치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상호 정책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의무와 책임 나누는 새 사회적 계약 필요”
-(이상호) ILO는 창립 100년을 기념해 일의 미래 글로벌위원회를 2017년 출범시키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 2019년 1월 ‘일의 미래보고서’를 작성하고 10대 권고안을 발표했다. ILO가 ‘노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뭔가?
=(이상헌) ILO가 출범 100년이 됐다.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해보는 장을 만들자고 결정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일의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보고서에 채택된 내용을 가지고 100주년 총회를 했다. 총회를 기념해 선언문도 채택했다. 선언문에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경제사회 모델은 낡아서 더 이상 모든 노동자가 인간으로서, 또 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꿀 때가 됐다는 깨달음을 주고 사회경제 및 환경 시스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이상호) 10대 권고안은 새로운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정책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평생학습에 대한 보편적 부여,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생애주기, 경제활동과 일자리 이동에 조응하는 더 많은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사람중심 경제와 평생학습 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ILO 권고안은 어떤 의미와 시사점을 주나?
=(이상헌) 굉장히 포괄적인 함의가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 체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를 실현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다.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상 어떤 경우든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인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현실화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노동자에게 학습 시간을 줘야 하고, 학습 활동을 할 동안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재정적 비용을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부도, 기업도, 노동자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한다.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므로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누가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게 당장 문제가 된다. 이런 조세 재정에 대한 논의는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기업과 노동자도 얼마나 부담할 수 있는지, 또 누가 더 부담하고 누구에게 더 혜택을 줄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아이러니가 평생학습 체계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는데도 막상 실현하려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사회 의제다. 가장 어려운 이슈이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계약이 필요하다. 의무와 책임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건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상호)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정부가 일자리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이상헌)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좀 더 진보적이고, 담대하고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다. 그 포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다. 포부를 유지한다는 건 애초에 포함돼 있던 중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는다는 게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디자인을 하고 집행하는 데 진정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자리정책 비판만 하고 물러서면 좌초”
-(이상호) 많은 국민이 앞으로 더 나은 노동시장과 고용 상황을 기대할 텐데, 이 기대를 안고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간략하게 말씀해달라.
=(이상헌) 국민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 노동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정책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또 일자리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의 좋은 일자리정책이 여전히 많이 있다. 국민 여러분이 자꾸 그런 좋은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질책도 하고 지원도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여기서 비판만 하고 물러서버리면 사실상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일자리정책이 좌초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
정리 강민진 기자
사진 곽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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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