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균 부단장 복합형| 해양수산부
김창균 부단장은 “현장 자문단은 어촌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들은 현장 자문 덕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으로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 인터뷰
어촌뉴딜 300 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어항 2300곳 가운데 약 13%에 해당하는 300곳에서 시행된다. 낙후한 어촌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인 사업지에서 강조되는 점은 어촌 주민과 소통, 그리고 노령화된 주민들의 역량 강화다. 이미 다양한 지역 개발 사례를 통해 일방적인 정부 주도 사업의 폐해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된 농촌지역 개발 사업들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이해와 의식 전환, 역량 강화가 부족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지역 개발이 이뤄지면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향식 농촌마을 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3년 상향식 주민협의 프로그램인 농촌 현장포럼을 도입했다.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마을 발전 계획을 직접 설계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프로그램과 함께 ‘선(先)교육, 후(後)사업 시행’의 패러다임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총 3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300개소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 어촌뉴딜은 사업 초기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개성 없이 어촌마다 비슷한 모습의 개발을 지양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 자문단을 구성했다.
어촌뉴딜 300의 성과가 결국 지역 자산으로 돌아가려면 사후적인 보완도 필요하므로 사업 종료 이후 3년까지 자문단 지원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2월 수산·어촌, 지역공동체, 문화·관광, 건축·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상지별로 배치해 4월부터 9월까지 현장 자문을 실시했다. 3월 시행된 제1차 현장 자문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현장의 문제점과 고충 등을 파악했고 보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7월에 진행된 제2차 현장 자문에서는 1차 자문에서 나온 문제점 개선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김창균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현장 자문단은 어촌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들은 현장 자문 덕에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으로 방향성을 맞춰가고 있다. 경북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는 돌미역 유통센터 건립이 계획됐다. 그러나 센터를 세우는 것보다 문제는 지속적인 주민의 운영과 성공 여부다. 자문단은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이는 계획에 반영됐다.
“소프트웨어 강화 위해 사업비 증액”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경북 영덕 석리항도 이러한 사례다. 지자체는 어촌 휴양마을로 조성될 예정인 석리항에 다리식 낚시터인 ‘낚시잔교’ 설치를 계획했으나 다른 어촌 사업지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많아 차별성이 없었다. 결국 현장 자문 결과 낚시잔교 설치 계획은 유지·관리 비용만 많을 뿐 차별성이 없어 삭제됐다. 어촌뉴딜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마을 개발로 경관이 훼손될 우려에 대해서도 보완점이 마련됐다. 마을의 경관 협정을 수립해 뉴딜사업 종료 후 펜션, 상업 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대비하는 방안이 세워진 것이다.
경관 협정은 어항 주변 어구 정리, 골목길 정비 등 마을 환경관리 등을 위해 지역 주민 간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규약이다. 김 부단장은 “경관 협정은 내용의 충실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지역협의체 내 주민 참여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70개소 모든 곳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김 부단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5%까지 증액하도록 했다. 관 주도가 아닌 지역 주민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 협의, 절충할 수 있는 권역별 총괄 조정가도 위촉했다. 디자인, 건축, 공동체, 수산 등의 분야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8대 권역별로 1명이 전담해 담당 권역의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해수부는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타 부처와 협업도 지속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지마다 공통사업, 특화사업, 타 부처 연계사업으로 추진된다. 공통사업은 전 대상지에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어항시설 정비, 여객선 기항지 기반시설 개선, 안전시설 확충 등이 해당한다. 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상지별 고유 사업으로 체험, 관광 사업 등이다. 타 부처 연계사업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어촌뉴딜과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사안으로 지자체가 공모 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다.
타 부서와 협업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
김 부단장은 “환경부와 협업해 상수도 시설 확충·관리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마을 생태숲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상징 조형물 설치, 마을 박물관 건립),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마을 경관 개선, 안내판과 이정표 설치) 등도 협업이 가능한 사업들이다.
해수부는 범부처 위원회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 협업 과제를 발굴해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어촌·어항법’이 8월 개정됐으며 2020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본격적인 협업 추진은 법 시행 이후 진행할 계획이다. 김 부단장은 “법무부와 협업해 설리항, 어달항, 난지도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범죄예방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포함된 ‘범죄예방 컨설팅’ 등을 추진해 치안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어촌·어항의 열악한 환경에도 해양관광·레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어촌 체험 마을 방문객 수는 2007년 512만 명에서 2017년에는 948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해양관광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통합적 재생과 개발은 중요한 과제다. 김 부단장은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어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기존 1차 수산업 중심의 단순 소득 구조를 유통·가공, 해양관광·레저 분야까지 확대해 어촌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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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