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한겨레
정부는 10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검찰권 남용의 온상으로 지목된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라는 명칭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전국 7곳의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을 제외하고 모두 없어진다. 유지되는 특수부 3곳도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현행 분장 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비판을 받아들여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분장 사무를 구체화한다. 이번에 폐지되는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이는 형사부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 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 수사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도 내놓았다. 전화나 e메일 조사를 늘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심야 조사는 자발적 신청이 없는 한 제한하고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비위 검찰공무원에 대한 감찰도 강화한다. 검찰공무원 비위가 발생했을 때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도 10월 중 완료된다.
문 대통령 “검찰개혁 10월까지 마무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10월 중에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조국 전 장관 사퇴 뒤 공석이 된 장관 역할을 당분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 반면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잘 관리한다는 차원을 넘어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 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또 검찰에서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다”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 잘될 수 있도록 차관이 중심이 되어달라”고 덧붙였다.
감찰 기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까지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그렇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왔던 것 같지 않다”고 말한 뒤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의미 되새겨”
앞서 문 대통령은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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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