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에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승철 주무관(왼쪽), 전통문화과 이용희 주무관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은 10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행정 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현장과 더욱 많이 소통하며 적극적인 행정을 펴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적극행정이라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며 “이제는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적극행정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 2건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승철 주무관은 외부 주차장 시설 중 화장실 등 일부 시설에서만 하수·오수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당함을 환경부와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절성 여부를 검토받았다. 그 결과 예산 2억 6800만 원을 절감하고, 이를 계기로 환경부가 행정규칙을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국민이 규정의 잘못된 적용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했다.
전통문화과 이용희 주무관은 정책 수요자인 할머니와 학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 감축 사업으로 평가받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다. 그 결과 전 부처 144개 예산 감축 대상 사업 중 유일하게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할머니 일자리 약 1400개를 늘리고, 소아병동이나 격·오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사전 컨설팅과 면책제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 위한 적극행정 전략과 성과 공유
이와 함께 적극행정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펼친 다양한 추진 노력과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10월 10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 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를 열어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공유하고, 성과 점검과 함께 기관별 우수 사례를 상호 벤치마킹하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3월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더 나은 국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을 정부 중점 정책으로 격상하면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5월부터는 각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기관장 주도하에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적극행정 선도기관인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감사원 등 4개 기관이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성과로는 ▲분산된 제도를 종합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 컨설팅 및 면책 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 부담 완화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페널티 실시 등이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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