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 정부 장관이 8월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 전략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8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 및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9월 3일 ‘2019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지출증가율 9.3%는 2020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3.8%)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2009년(10.6%) 이후 최고 수준의 확장 재정이 이어지는 셈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성장경로 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위기의식을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한 셈이다.
소재·부품·장비 R&D 17.3% 늘어 24조 투입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집중 투자된다. 정부가 2019년보다 예산을 가장 많이 늘린 분야는 수출·벤처·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부문이다. 여기에 2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2019년(18조 8000억 원)보다 27.5%(5조 2000억 원)나 늘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소재·부품·장비 등 각종 연구개발(R&D)도 24조 1000억 원으로 2019년(20조 5000억 원)보다 17.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에 2019년보다 163%(1조 3000억 원)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데이터(Data)와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분야 활성화에 1조 7000억 원을 투자한다. 6500억 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 8000명을 양성하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융합 단지 조성,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인프라 구축,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을 새로 추진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을 공공서비스 분야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동대문 가상현실(VR) 쇼핑몰 등 가상·증강현실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한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전기·수소차) 분야에도 3조 원을 투입한다. 제2 벤처 붐 확산을 위해 모태펀드에 1조 원의 예산을 출자하는 등 2조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한다. 이 돈은 성장 단계 창업기업 지원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쓰인다. 이를 통해 유니콘 기업(자산 1조원 넘는 스타트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22조 3000억 원이다. 2019년 보다 12.9% 늘어 문재인정부 들어 첫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도로·철도 운영에 인공지능 등 기술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 세종)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등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 외에 노후 기반시설 보수, 세종~안성, 포항~영덕 등 지역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철도를 건설한다.
일자리 예산 21.3% 늘어 25.8조원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2019년(21조 2000억 원)보다 21.3% 늘린 25조 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구직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직접 만드는 일자리는 2019년(78만 5000개) 보다 17만 개 늘어난 95만 5000개가 된다. 늘어나는 일자리 가운데 13만 개는 노인 일자리다. 이 밖에 고용장려금과 창업지원,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1조 3000억 원 투입해 9만 6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1만 9000명 충원한다. 이 외에도 기업이 청년을 새로 채용하고 노인 고용을 유지하도록 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구직급여 등도 늘린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81조 6000억 원으로 12.8%(20조 6000억 원) 늘어난다. 기초연금이 11조 5000억원에서 13조 2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실업급여는 7조 2000억 원에서 9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5.1%(3조 9000억 원) 늘어 80조 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 3000억 원으로 2000억 원(0.3%) 줄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지방이전재원은 1000억 원 늘어 107조 8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었다.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 5000억 원으로 2000억 원(0.4%) 늘어남에 따라 72조 5000억 원으로 2.6%(1조 8000억 원) 증가한다. 국방예산은 사병봉급 인상 등의 영향으로 7.4% 늘어난 50조 2000억 원으로 처음 50조 원을 넘어섰다.
총수입은 1.2% 늘어 482조원
2020년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2019년보다 1.2%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2019년보다 2조 8000억 원(-0.9%) 감소한 292조 원으로 전망됐다.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둔화된 총수입 증가율에 따라,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국내총생산(GDP)의 3.6%에 이를 예정이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올해 37.2%(결산 기준)에서 39.8%로 2.6%포인트 증가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재정이 적극적으로 보강해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정당국으로서 고려할 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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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