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들어 중산층 소득이 빠르게 증가하고 고소득층 소득 증가세가 둔화해 양극화가 완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소득이 제자리걸음이어서 정부는 저소득층 안전망을 더 확충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8월 22일 2019년 2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를 두고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위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의 평가 자료를 통해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으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 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중간계층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전체 평균(3.8%)보다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을 5분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층인 2~4분위 가구의 전년 동기 대비 소득 증가율을 보면, 2분위(월평균 소득 291만 1000원)는 4%, 3분위(419만 4000원)는 6.4% 증가했다. 4분위(566만 원)도 4% 늘었다. 저소득층인 1분위(132만 5000원)는 2018년과 동일했고,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942만 6000원)는 3.2% 늘었다. 2018년 1분기와 2분기에는 소득 상위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증가율이 9.3%와 10.3%로 가장 높았으나,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3분위 가구가 각각 5.0%, 6.4%로 가장 높았다. 특위는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2018년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2∼4분위 소득이 늘어나며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018년 1분기에 -8.0%, 2분기에 -7.6%였으나, 올해 1분기는 -2.5%, 2분기는 0.0%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고 특위는 분석했다. 특위는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보완됐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소득 끌어올려 분배 개선할 것”
다만 저소득층 소득이 늘지 않은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소득층에 각종 급여·수당 등을 제공하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2분기 저소득층(1분위) 공적 이전소득은 48만 200원으로, 이들의 근로소득(43만 8700원)보다 10% 높았다. 2분기 기준으로 저소득층(1분위)에서 60세 이상 가구는 63.8%로 2018년(61.3%)보다 2.5%포인트 늘었고, 무직 가구 비중도 2018년 54.4%에서 올해 54.8%로 0.4%포인트 늘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모든 가구 단위에서 소득이 2018년보다 올라가는 형태로 변화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소득 격차를 완화했다”며 “다만 저소득층에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 고령자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려 분배를 개선하는 방향을 정책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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