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8월 28일 오전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응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겨레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응,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산업 소재 100개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 R&D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이 시행되는 날이다. 이번 혁신대책은 8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연계해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품목의 대외 의존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핵심 원천기술의 선점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민관 공동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 설치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핵심품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교한 핵심품목별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마련해 시행한다.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 7월 초부터 100+α개의 핵심품목에 대한 진단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전체 핵심품목 진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핵심품목 관리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의 ‘소재·부품·장비 기술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특별위원회는 핵심품목 목록화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핵심품목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심의를 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을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4개 유형으로 분류,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R&D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기술 수준이 높고 수입 다변화 가능성도 높은 핵심품목은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낮지만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높은 핵심품목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대체품의 조기 공정 투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총 5조 원 이상을 조기에 집중 투입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의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한다. 정부는 핵심품목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를 한다.
핵심 타깃형 기술개발도 조기 추진한다. 핵심품목 위주의 소재·부품 해외 의존도 해소 및 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소재·부품 R&D에 착수한다. 제조장비 스마트 제어기(CNC) 등 기계·제조, 반도체 등의 핵심장비 조기 개발·구축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소재·부품 기술혁신,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각 단계별 100개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핵심기술 선점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원천연구 필요성이 높은 미래소재 기술개발 및 IoT, 5G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 분야 소재·부품을 개발한다.

대형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개선한다.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 R&D 사업(약 1조 92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시급히 대응이 필요한 핵심품목 관련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예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정책적 타당성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제성 평가는 비용효과(E/C) 분석으로 대체한다.
R&D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지정(Fast track) 근거를 마련한다. 신속한 R&D 착수를 위해 수행기관 공모절차(수개월)를 생략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한다. 제한 모집형, 경쟁형, 중복 허용, 후불형 등 핵심품목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추진방식도 적용한다.
국가 주도로 산학연 연구개발 역량의 총동원 체계(3N+R)를 구축한다. 먼저 핵심품목 기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필요 시 긴급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 ‘N-LAB’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 개발을 위해 주요 테스트베드 연구시설을 ‘N-Facility’로 지정하고, 카이스트 부설 나노종합기술원에는 국가 시설로는 최초로 12인치 웨이퍼 공정시설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프로세스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의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핵심품목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핵심품목 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추진 실적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예산 확대에 따른 비효율적 요소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 인력 300명 본격 양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인력 300여 명을 양성하는 과정도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술 인력양성 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사업 주관기관인 반도체산업협회는 이 사업 수행을 위해 6개 대학, 41개 중소·중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석사학위 과정과 비학위형 단기과정 2개 트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5년간 총 300명(연 60명)의 고급 R&D 인력이 양성될 예정이다. 석사학위 과정은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참여기업과 산학 프로젝트를 연계 수행해 졸업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R&D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기과정은 컨소시엄 기업 재직자, 참여 대학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습 설비를 활용한 교육으로 교육 참여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참여 대학은 관련 분야 인력양성 경험과 실적을 보유한 대학으로 명지대, 성균관대, 인하대, 충남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6개 대학이 참여한다. 특히 학부생 대상 반도체 장비 전공트랙 과정을 운영하는 곳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부부터 석사까지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으로 배출 인력이 해당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양성된 인력이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비롯해 산업 전반에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8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산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제품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겨레

“일본 RCEP 기본 정신에도 위배… 즉시 철회해야”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 중 열린 한일 양자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는 국제무역 규범 및 RCEP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즉시 철회를 재촉구했다. 여 실장은 8월 24∼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일본 외무성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일본 측 수석대표들과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 규범 및 RCEP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면서 “일본 측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올해 내 타결 방안을 협의했다. 또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민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