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28일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기공식에 참석해 기공 발파식 버튼을 누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오전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을 찾아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9월부터 울산 이화산업단지에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차 부품공장 건설에 착수, 2021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이날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중점육성 신성장산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차 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를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하지만 영업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어 해외로 기업을 옮겨간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제조업 해외투자액의 10%만 국내로 돌려도 연간 약 2조 원의 투자와 많은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도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개혁으로 복귀하는 기업 수를 늘리고 있다. 저임금, 저숙련 기술은 해외에 두고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혁신이 필요한 부문을 국내로 돌리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 기업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
앞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을 방문해 ‘NH-아문디 필승코리아 국내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우리 주력산업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보복 조치를 취해왔다. 그래서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재, 부품, 장비에서는 해외에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소재 부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 그것은 곧바로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과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익의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주 착한 펀드”라고 덧붙였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첫선을 보인 이 펀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데 특화한 펀드다. 적립식 펀드라서 매달 일정 금액을 넣는 방식이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수출규제 카드를 빼 들고, 우리 산업구조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판매 중인 이 펀드엔 1만 원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적립식·거치식은 2년 만기로 운용되고 임의식은 제한이 없다. 선취 수수료는 0.25%로 운용·판매 보수 등을 모두 합친 총 보수율은 0.707% 수준이다. 농협 쪽은 “투자상품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에 투자하는 공익적 성격의 펀드인 만큼, 펀드 가입자가 될 일반 국민 투자자들을 위해 운용 보수와 판매 보수도 다른 상품보다 낮춰서 펀드 수익률을 되도록 높이겠다”며 “운용 보수의 50%는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아세안 3국 방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부터 6일까지 태국·미얀마·라오스 아세안 3개국을 방문한다. 태국은 공식 방문, 미얀마·라오스는 국빈 방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해 ‘평화를 위한 공동체’라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면서 임기 안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다. 아세안은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곳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나라이기도 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8월 25일 브리핑에서 “1일부터 3일까지 태국을 공식 방문해 쁘라윳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과 함께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3일부터 5일까지는 미얀마를 국빈 방문해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과 정상회담, 윈 민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6일까지 라오스를 국빈 방문해 분냥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룬 총리와 면담을 하고 양국 간 수력발전을 포함한 실질협력 확대 방안, 라오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고 대변인은 “이번 순방으로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3개국 방문을 통해 올해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장을 전달한다.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일 예정이다. 27일에는 베트남·태국·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등과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린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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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