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및 관련 기관이 중심이 돼 8월 19일부터 10월 말까지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1대1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대1 상담회에서는 개별 기업별로 전략물자 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 아니라 수출경쟁력 강화를 포함해 종합상담을 진행한다.
기관별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의 경우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돕는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 같은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 기업 애로해결 첨병 역할
앞서 7월 22일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 해결에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기업의 문의가 많은 일본 수출규제 정보 제공, 대체처 발굴, 1대1 방문상담 등 현장 애로사항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8월 21일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따르면 지원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 콜센터가 본격 운영 이후 일평균 200건 이상 기업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센터는 기업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기업 애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로 영향이 큰 159개 관리 품목 관련 기업들의 수급 동향, 수입 형태, 애로사항,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전수조사 중이다.
1차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업들은 대일 수입의 불확실성이 늘어난 데 따른 잠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기업이 다수 문의하는 일본 수출규제 및 159개 품목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체처 발굴을 원하는 4개사에 대한 대체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원센터는 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1대1 방문상담 등으로 상세히 파악하고, 유형별로 관계기관이 밀착 협력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통관·무역보험·자금 문제 등은 즉시 해결하고, 대체처나 생산설비 확충 등 시일이 걸리는 어려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풀기로 했다. 법령, 규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조정회의와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와 메일링 서비스, 콜센터,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관련 품목,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수입 절차, 정부지원 시책 등을 종합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7월 29일부터 2주간 총 21회의 업종·지역별 설명회를 열어 일본 자율준수(CP) 기업 활용 등을 안내했다. 앞으로도 지역·업종별 추가 설명회, CP기업 활용 설명회, 수요기업 협력사 설명회,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을 통해 미공개 CP기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과 매칭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서 애로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1대1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소재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콜센터(1670-7072)나 이메일(ask16707072@korea.kr)로 연락하면 된다. 콜센터·이메일·홈페이지(japan.kosti.or.kr)를 통해 신청하면 방문상담이나 현장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본서 수입 폐배터리·폐플라스틱 등 방사능 검사 강화
한편, 지원센터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국내 기업의 어려움을 민관이 함께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7월 22일 운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정부부처, 유관기관, 협·단체 등 2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업종과 지역,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 제공 ▲기업 실태조사 및 애로 파악 ▲수급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8월 8일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 등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은 일본에 대한 규제 후속조치다.
김동진 환경부 대변인은 8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입량이 많은 3개 재활용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수입 폐기물에 대한 환경안전검사 강화조치 이유는 최근 수입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등 국민적 우려가 크고, 2018년의 경우 폐기물 수입량(254만 톤)이 수출량(17만 톤)의 약 15배에 이르는 등 국내로 유입되는 폐기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통관 시 분기별로 점검해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공인기관의 방사능은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며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다.
또한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 명령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한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
2018년 현재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이 254만 톤이며 이 중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김동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수입보다는 국내 재활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계에 대한 지원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 센터를 방문, 황수성 센터장에게 주요업무현황 설명을 듣고있다.│산업통상자원부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8월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현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와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검사 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모두 반송 조치되었고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최근 방사능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해 23일부터 최근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은 그 수거량을 2배로 늘려서 더욱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 시료를 채취해 1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제조일자별로 1㎏씩 2회 시료를 채취해 2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사 강화가 되는 대상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과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및 건강기능식품목 2품목이다. 이승용 국장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 경제공사 불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 답변 요청
외교부가 8월 19일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처리 계획을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니시나가 도모후미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하고,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결과가 양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나아가 해양으로 연결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보도 및 국제 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 사실관계 확인 및 향후 처리 계획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 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국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니시나가 공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며 “앞으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정보를 한국 정부 및 국제사회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설명해나갈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심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