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및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모두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 투자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생활 SOC 투자는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를 개선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있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적 대응 안 된다… 결기 갖되 냉정히 긴 호흡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2일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결기를 갖되 냉정하면서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사흘 후면 광복절로,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며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선조들은 100년 전 피 흘리며 독립을 외치는 순간에도 ‘모든 인류는 평등하며 세계는 하나의 시민’이라는 사해동포주의를 주창하고 실천했다”면서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대해 결연하게 반대하면서도 양국 국민 간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국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가치로 소통하고 인류애와 평화로 우의를 다진다면 한일 관계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늘의 어려움, 휘둘리지 않는 나라 되는 디딤돌”
문 대통령은 8월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했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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