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은 한국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활력소’ 예산, 국민의 삶과 생활·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예산,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돌파구’ 예산으로 집약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 중심·경제 강국’ 구현 예산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의 가속화 △경제활력의 제고 및 뒷받침 △포용성 강화 및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삶·생활과 직결되는 국민 편의·안전 제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데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대해 정부가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엿볼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투자와 수출 부진이 길어지면서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 가속화_‘D.N.A+빅3’ 육성에 4.7조원 집중 지원
정부는 경제 전반에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핵심 신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 혁신,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등을 선도하고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이른바 ‘D.N.A + 빅3’ 육성에 4조 700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D.N.A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을 뜻한다. 빅3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이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17.3%)으로 늘렸다.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역량 지원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화를 앞당기도록 올해 예산의 2배가 넘는 2조 1000억 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 개 전략 품목의 원천기술 자체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1조 3000억 원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바로 제품화할 수 있게 기업의 성능평가를 지원하고, 양산·실증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제품화에 성공하면 생산능력을 확충하도록 1조 6000억 원의 설비투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경제활력 제고_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수출·투자 등 민간 부문의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먼저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등을 위해 내년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 6000억 원을 투입해 4조 원 이상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도록 정책자금을 20조 원 이상 보강했다.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 스마트 산단 10곳 조성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2개 예산 분야 가운데 가장 큰 폭(27.5%)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를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첫째,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0조 4000억 원 투입해 도로, 철도 등 노후 SOC를 개량하고, 전국에 복합 문화·여가시설 280개를 신설한다. 둘째, 3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개별사업 진도에 맞춰 설계·착공비, 시범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역에 혁신적 신사업이 성장하도록 R&D와 사업화 자금 615억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민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전체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1.3% 늘렸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를 17만 개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직업훈련, 예방적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_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 촘촘히 보강
정부는 포용국가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등 3대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청장년층 근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는 등 7만 9000가구가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도록 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0만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지원 대상을 기존 고등학교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하면서 비용의 절반 수준인 7000억 원을 최초로 국고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노인,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과 혁신을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득 하위 4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를 13만 개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을 3000억 원 늘리고, 특례신용보증은 5조 원 확대했다. 특히 청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역세권 중심의 임대주택을 2만 9000호 공급하는 한편,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고용장려금은 20만 명에서 29만 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5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늘린다.
국민 생활 편의·안전 증진_AI·5G 등 신기술 접목해 스마트 인프라 구축
생활 편의·안전과 관련된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기존 인프라 시설에 AI·5G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수관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질 이상 시 자동 제어하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4000억 원을 투자해 19개 거점도시부터 우선 구축한다.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기도록 관련 예산을 올해 2배 수준(4조 원)으로 크게 늘렸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국고지원 비율을 14%로 높인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외교 예산도 많이 늘어났다. 국방비는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33% 인상해 장병 기본 복지를 대폭 향상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업의 대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 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대 강국 및 신남방·신북방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10% 이상 증액했다.
원낙연 기자
문 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려는 의지 담은 예산안”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8일 청와대에서 한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해야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갈등, 여기에 더해진 일본의 경제보복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대외 충격을 흡수하려면 혁신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10%가 넘는 OECD 나라들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양호한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비한 예산과 국방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며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한 나라의 기반인 자주국방 역량과 외교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다”며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7.4%가 늘어나 사상 최초로 50조 원 넘게 책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R&D를 크게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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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