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정상회담에 관한 대화 이뤄지고 있다”

2019.07.01 공감 최신호 보기


l▶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27일 2차 정상회담 장소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 |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양국 간에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 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6일 <연합뉴스>, 세계 6대 뉴스통신사(《AFP》《AP》《교도》《로이터》《타스》《신화》)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 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 미국이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소강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를 교환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한 것이라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동안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며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믿는다”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만난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다”며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등 북한과 대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경제협력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과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는 것인 더 큰 진전을 위한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는지’ 묻는 질문에는 “남북한 경제 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며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다. 지난해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그런 구상 속에서 나왔다. 이는 동아시아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 등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불공정 개혁하겠다”
북중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중정상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시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벌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이 집중되던 과거의 방식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이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한국은 이 점에 있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있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 개혁은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벌 개혁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이 단번에 모두 실현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촛불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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