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걸림돌 제거 이끌어 기존 공장 확장 이전 ‘일등공신’

2019.06.17 최신호 보기


l▶하이코리아 제1ㆍ2공장 집적화│남원시

전북 남원시
공장 집적화

공장을 신축하려 했지만 규정에 가로막힌 한 산업지구 내 제조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다. ‘기존 공장 유지의무 규정 적극 해석으로 공장 집적화를 추진’한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체 ㈜하이코리아의 이야기다.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한 우수 사례다.
2011년도에 남원시 노암산업단지 1지구에 입주한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체 ㈜하이코리아.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 따라 2017년 7월 54억 원을 투자해 기존 공장으로부터 약 400m 거리의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제2공장을 신축했다. 이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항목으로 11억 3800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본사인 기존 제1공장과 신축한 제2공장의 분리에 따른 기업운영 비효율과 1지구의 부지 협소로 증설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장 집적화를 위해 1지구 입지 공장의 3지구 이전을 추진했으나 ㈜하이코리아는 보조금 수령기업으로서 ‘기존 공장 유지의무’에 저촉되어 이전이 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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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파악한 남원시 투자유치 전담팀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창업 및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 장치다.
㈜하이코리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존 공장 확장 이전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달라는 의견이었다. 한편으로는 산업단지관리공단, 전라북도 담당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2018년 12월에 산업부가 기존 공장 확장 이전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규정 취지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해주었고, 이를 통해 ㈜하이코리아는 공장 집적화가 가능하게 됐다. 2019년 2월부터 건축설계 등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기업 성장의 발판 마련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촉진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미분양률이 높은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입주기업이 크게 늘었다. 2017년 15%에 그치던 분양률이 2019년 71%까지 올라갔다.
“아직 공직 문화가 굳어져 있다.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법령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강조한 배경이 아닐까.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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