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는 없다’ 관련 규칙 제정 등기비 줄이고 절차 간소화도

2019.06.17 공감 최신호 보기


l▶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다.│양주시

경기 양주시
산단 토지 등기 규제 개선


경기 양주시 관내에 소재한 많은 기업은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등기 처리 비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경기도가 개최한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이에 따른 ‘불필요한 등기 비용을 확 줄인’ 적극 행정을 발표해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양주시 산업단지에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부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현행 등기 규칙상 저당이 잡혀 있는 토지는 등기 신청이 불가능했다. 결국 저당권 일시 말소를 한 뒤 등기를 신청하고 다시 저당을 잡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다. 그 과정에서 20억 원의 비용 발생도 예상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을 상황에 처했다.
이에 양주시는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대상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현실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8년 1월부터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순회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법원행정처가 관련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l▶자료: 양주시

이런 노력으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 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대법원은 개선된 토지개발 등기 규칙을 2018년 12월 4일 제정해 즉시 시행토록 했다.
이로 인해 양주시로 통합 이전을 추진한 서울우유는 양주 통합공장의 등기 처리 비용 2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 제도 개선안은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2000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양주시는 내다봤다.

양주시가 토지개발사업 등기업무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한 것은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던 능원금속공업㈜과 ㈜뉴옵틱스로부터 양주시의 건축허가 이행 사항에 따라 기존에 분할됐던 지번을 새로운 지번으로 합병하고 이후 등기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등기 설정을 위한 비용이 과다하므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서면 건의서를 제출받았다. 이때부터 양주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그러나 당시엔 대법원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양주시는 해결 방안을 스스로 마련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등 근저당권자를 방문해 설득, 해당 토지 위의 공장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만 남겨두었다가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끝난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것으로 협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줄였다. 이와 같이 양주시는 기업 불편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년이 넘도록 단일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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