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 뉴스

2019.06.17 공감 최신호 보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10년→ 7년 단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된다. 또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1일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상속할 때 20년 이상 경영 시 상속세를 최대 500억 원 깎아주는 제도다. 단, 상속 후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당정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이에 상응하는 기업의 성실경영 책임 강화에 중점을 둔 개편안을 준비해왔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상속세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 자산, 규모, 종사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자산유지 의무도 완화된다. 업종 전환을 위해 대규모 자산 매각이 필요할 경우, 기존 설비를 처분하고 신규 설비를 대체 취득 시 추가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도 완화돼 사후관리 기간 동안 상속 당시 정규직 근로자의 120% 유지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기준인 100%로 부담이 줄어든다. 이 외에도 탈세 및 회계 부정으로 기업 소유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요건을 대폭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부담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0

l▶2018년 7월 27일 개소식을 한 서울시 동작구 임대주택인 ‘미소주택’에 입주자가 앉아 있다.│ 동작구

9억 원 초과·다주택자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신청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 예고했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신청자가 살고 있는 주택(단독 및 다가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매각한 뒤 자신은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연금을 받는 제도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 조건 가운데 △보유 주택 감정평가금액 9억 원 이하 △1주택자 등의 항목을 삭제했다. 또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던 연령 조건도 ‘만 60세 이상’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 100채 이상을 매입해 해당 부지에 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2018년 11월 신청 접수 후 지금까지 2건만 이용하는 등 이용률이 낮아 가입 조건을 변경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시범 사업을 진행해본 뒤 매입 실적에 따라 다른 지방공사로까지 사업 주체를 본격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지원과 044-201-4528

l▶항공산업 취업 박람회에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상담을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

5월 고용률 67.1% 역대 최고… 통계청 “고용 개선”
10만 명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수가 5월 다시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5월 기준 생산연령인구 고용률도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사정이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6월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5월 취업자 수는 2732만 2000명으로, 2018년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늘었다. 2월(26만 3000명 증가), 3월(25만 명 증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다 4월에 17만 1000명 증가로 증가 폭이 조금 떨어졌으나 5월에 다시 20만 명 이상으로 회복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 4000명(6%)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6만 명(2.6%),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4만 7000명(10.7%) 늘었다. 통계청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도서관·박물관 등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와 게임장·복권판매업 등 민간부문 일자리가 비슷한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중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제조업에서 7만 3000명(1.6%), 금융 및 보험업에서 4만 6000명(5.5%) 감소했다. 제조업은 2018년 4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연령별로 보면 15~29세 고용률(43.6%)은 0.9%포인트 올랐고, 60세 이상(42.8%)은 1.1%포인트 상승했다. 30대 고용률은 감소세를 멈추고 전년 동월과 같은 76%를 기록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브렉시트 대비 한-영 FTA 원칙적 타결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할 경우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6월 10일 서울에서 한-영 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장관은 “향후 양국 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아직 브렉시트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협정은 한-영 간 통상관계를 기존 한·EU FTA 수준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브렉시트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는 데도 집중했다. 영국은 한국의 18위 교역국으로 교역량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10월 말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할 경우,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딜에 합의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을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상황을 상정해 어떤 경우에도 통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은 10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11월 1일 브렉시트 돌입과 함께 곧바로 한-영 FTA가 발효돼 적용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이행과 044-203-5762

강민진 기자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EU을 탈퇴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를 한 결과 탈퇴 51.9%, 잔류 48.1%로 탈퇴가 결정됐다. EU와 영국은 2017년 12월 1단계 협상을 한 데 이어 2018년 11월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양측 의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하도록 하는 비준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의회에서 잇따라 부결되면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높아졌다. 합의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 29일이었으나, 4월 12일로 한 차례 연기됐고 다시 10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노딜 브렉시트란?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10월 31일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영국은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가 성립되면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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