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충북에서 생산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살펴보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2030년까지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월 22일 충북 오송을 찾아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6%로 3배 확대하고, 500억 달러 수출 달성,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형 자동차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헬스 산업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 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자금이 없어서 기술 개발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연구개발(R&D)을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바이오헬스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세계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조 80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졌고, 매해 5% 이상 성장률 속에서 3만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인재와 기술력이 있고, 의학과 약학은 주요 암 생존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의 실력을 갖췄다”고 발전 가능성을 내다봤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과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정교한 생산관리 능력과 기술력을 축척하고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해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게 합리화해나가겠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나아가 생명윤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이 거리낌 없이 나오는 현실에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5월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올해 기념식을 건너뛰고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문 대통령은 “저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하며 감정이 북받친 듯 목소리가 떨리더니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5·18을 둘러싼 논란을 ‘진보 대 보수’의 싸움이 아닌 ‘민주 대 독재’의 싸움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18의 진실은 보수·진보로 나뉠 수 없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이라며 “유신 시대와 5공 시대에 머무는 지체된 정치의식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5·18은 폭동’이라는 등의 망언이 횡행하는 가운데 소모적인 논란을 정리하려는 의지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마쳤다”며 “더 이상의 논란은 필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소모일 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책임감을 가지고 5·18 진상규명에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아직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더 큰 책임감으로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지금은 가속페달 밟을 때… 과감한 재정 지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생·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무조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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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