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

2019.05.20 공감 최신호 보기


l▶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4일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살아야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난다. 중소기업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대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활력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0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범) 첫해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 올해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와 고용 관련 애로사항의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효과 없는 규제는 과감히 털어내겠다.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3년 차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첫 대통령
문 대통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경제활력을 위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는 중소기업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특히 성장의 열매를 중소기업, 근로자, 서민과 중산층 등 누구나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국민성장 시대’를 중소기업 활성화로 열어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인대회는 1990년에 시작해 올해 30회째를 맞았으며,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등 우수 중소기업을 포상하고 격려해 중소기업인 스스로 성과를 돌아보고 자부심을 높이는 업계 최대 행사다. 문 대통령이 국정 3년 차 첫 외부 행사로 중소기업인대회를 찾은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월 청와대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조속히 개최 기대”
문 대통령이 5월 14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느끼게 하려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 대표들과 만나 우리 정치가 극단의 대립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 신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희망을 향해 정치권이 한 배를 타고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 순서에 관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하길 기대한다. 그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협치를 제도화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올해 3월 개최하기로 약속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늦었지만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때론 정치가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과 민생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개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벤처투자 활성화 법안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법안으로 꼽았다.

WFP 사무총장 접견, 대북 식량지원 논의
문 대통령은 5월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방한 중인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문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한 WFP와 세계식량기구(FAO)의 공동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며 현재 북한 내 일일 배급량이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비즐리 사무총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설명했고, 비즐리 사무총장은 대북 식량 지원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과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어려웠을 때 WFP로부터 도움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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