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뉴스

2019.05.20 공감 최신호 보기

정신질환자 대응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중증정신질환자의 24시간 대응을 위해 전국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이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국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만 명 내외의 환자 중 약 42만 명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지속 치료가 필요한만큼,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 발생시 전문요원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의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이 같이 정신응급 상황 시 경찰·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은 5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다. 또 2019년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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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찾는 미세먼지 해법… ‘토론방’ 개설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미세먼지 토론방’이 개설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실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이번 미세먼지 온라인 토론은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소통의 장인 ‘국민생각함(idea.epoeple.go.kr)’ 특별관에서 진행된다.
먼저 자유토론은 국민들이 토론방에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실천방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제언 등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고,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미세먼지 관련 각종 정책자료, 카드뉴스, 동영상 등 자료도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선정한 쟁점 주제에 대한 심층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5월 22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토론주제 선정을 위한 사전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각 분야 전문가들도 토론에 참여해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실시간으로 검토·안내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국민생각함’의 대화, 투표, 설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토론은 2017년부터 권익위와 공동으로 정책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진행해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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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6월 13일까지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단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이번 1차 기간에만 가능하며,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은 기간 내 소득 심사를 위해 서류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하고,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소득심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미혼) 및 배우자(기혼)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할 필요는 없다.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요건(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지난해 1학기부터 C학점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가능하며,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044-203-6269, 한국장학재단 053-238-2260

4월 취업자 17만1000명 증가… 3개월 연속 목표 달성
2019년 4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17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5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2703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이 증가했다. 1월까지 부진했던 취업자수는 2월(26만 3000명), 3월(25만 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치를 달성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3만 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6만 5000명, 20대 2만 1000명 순으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40대와 30대는 각각 18만 7000명, 9만 명이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 7000명), 교육서비스업(5만 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 9000명)에서 증가 폭이 컸다. 상용직 근로자가 32만 4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4만 5000명, 2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은 주당 1∼17시간이 1년 전보다 36만 200명 증가한 178만 1000명으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4월에는 상용직의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하고, 지방직공무원 접수가 4월로 이동하면서 긍정과 부정적인 지표가 혼재한 상황”이라며 “5월 제조업과 건설, 도소매 부문 동향에 따라 2분기 고용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 044-215-2810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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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플랫폼

캠퍼스 혁신파크란?
정부는 5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란 대학 캠퍼스의 남는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학 캠퍼스 유휴 부지에 기업 입주시설,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것이다.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올해 선도 사업으로 2∼3개 캠퍼스 혁신파크를 우선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선도 사업 후보지는 다음달 공모에 들어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최종 선정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입주기업은 지속적으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기간 자동갱신 협약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퍼스 혁신파크를 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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