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추월 시 뒤차의 일방과실
직진차로 좌회전 100% 과실… ‘쌍방과실’ 줄인다
같은 차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다가 사고를 내면 100%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 33개를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같은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가까운 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 옆 차가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에도 좌회전 차량에 100% 책임을 묻는다. 통상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 차량을 일방과실로 산정하기로 했다.
▶직진차로 좌회전 차량이 100% 과실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 공백 상태였던 새로운 교통시설물과 관련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진로 변경 중 자전거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는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엔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회전 차량에 우선 주행권이 있는 건 맞지만 전방주시 의무까지 면제되지는 않아 과실비율을 8 대 2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도로 침범 차량 과실 100%| 자료: 금융위원회
또 정체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과실비율을 각각 7 대 3으로 보기로 했다. 기존엔 3 대 7이었는데, 최근 법원에서 오토바이의 무리한 진입에 과실책임을 강하게 물으면서 기준상 과실비율도 바꿨다.
또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직진하는 일반 자동차와 긴급 상황으로 빨간불에 직진하는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을 6 대 4로 판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 상황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을 감면해주는 법이 개정되면서다.
한편 4월 18일부터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사자들이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와 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심의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더 자세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게 필요한 정책 한눈에… ‘희망사다리 2019’ 발간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민생활정보 길잡이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2019’를 5월 29일 발간했다.
‘희망사다리 2019’는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정책 정보를 파악하고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핵심 정책과 관련 정보를 담은 누리집을 함께 소개한다.
2019년 새 정책으로는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보와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을 다뤘다. 해당 누리집을 방문하면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정책 △지역 청년공간 △진로 및 취업 상담 △채용 정보 △고민 상담 등 관련 정보를 찾아보거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 삶에서 중요한 영역을 일과 교육, 돌봄, 주거, 이웃, 건강, 경제, 문화, 안전 9개 분야로 분류해 핵심 정책 100여 개를 소개했다. 주제별 또는 기능별 통합 누리집 80여 개를 자주 검색되는 서비스나 정책 정보 중심으로 제시하고, 정책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 설명, 관련 기관 소개, 지원 정책 질의응답(Q&A)을 도움말로 설명했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무 등 행정서비스 9만 5000여 건과 정책 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대표 플랫폼 ‘정부24’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알아두면 유용한 누리집(27개), 공공 애플리케이션, 한눈에 보는 주요 기관 연락처 등은 부록에 담았다.
‘희망사다리 2019’ 책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우체국, 농협, 수협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만날 수 있다. 전자파일은 정책 정보지 <위클리 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6월 중순부터는 대형 인터넷서점에서도 전자책 형태로 무료로 볼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계될 수밖에 없어 이를 좀 더 쉽게 알리고자 ‘희망사다리 2019’를 발간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누리집을 통해 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며 양방향 정책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기획과 044-203-3012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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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