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생활 SOC 국비 30조 원 투입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에 30조 원을 투자한다. 생활 SOC가 없는 곳은 만들고,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낡은 시설은 업그레이드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의 SOC가 도로·철도·항만 등 생산(경제)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면, 생활 SOC는 문화·체육·보육 등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시설과 일상생활의 기본 전제인 안전시설을 말한다.
정부는 3개 분야를 선정해 3년간 30조 원대 국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비와 민간 투자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20만 명에 이르는 고용이 창출되고,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2만~3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문화·체육시설과 기초인프라에 14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이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 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 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 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은 지역 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2조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구 당 최소 1곳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현재 110개→ 2022년 240여개)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곳에서 11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책임의료기관도 지정·육성한다.
정부는 또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교통사고 감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다중이용시설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및 휴양림 조성 등에 12조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주도-중앙 지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수준에 도달했으나,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후 2019년도 생활 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증액했으며, 2018년 12월 범정부 차원의 생활 SOC정책협의회와 생활 SOC추진단을 꾸려 생활 SOC 사업계획을 준비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044-200-2646
통학버스 하차 확인 안 하면 범칙금
운행을 마친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한 하차 확인 장치를 운전자가 운전을 마친 후 작동해 남겨진 어린이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차 확인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될 경우 경고음 등이 나게 돼 있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 맨 뒤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장치를 작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 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정부는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르자 하차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한편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151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폭은 7%로 축소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12일 “15% 인하조치를 한꺼번에 환원하면 국민 부담이 있어 4개월 단계적 인하 조처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9월 1일 0시부터 전면 환원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 상황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 기간에 유류 소비량이 예년의 2% 내외에서 5∼6% 증가했다”면서 “그만큼 가계는 소비, 기업은 생산 등 경제활동을 더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됨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한편 정부는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이 있을 것으로 보고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4월 12일 오전 9시에 단행했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4월 1일~5월 6일, 8월 1일~8월 31일 등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을 제한할 계획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동기간 대비 120%를 초과하는 반출과 수입이 금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0
강민진 기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18년 10월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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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수산물이력제란?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분쟁에서 한국이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4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우리의 승소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밤낮없이 치밀하게 증거와 자료들을 모아 판결에 대비한 값진 결과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정부의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이 풀가동됐고, 약 2만여 쪽에 달하는 분량의 판결문을 들여다봤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맞물려 ‘수산물이력제’(Seafood Traceability System)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산물이력제는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산물이력제를 활용하면 소비자들은 상품의 유통경로, 즉 어느 주체가 생산했고 어떤 업체가 가공했는지 구체적인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수산물이력제 마크가 있는 수산물에 큰 신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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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