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정책 뉴스

2019.04.15 최신호 보기


l▶초고령사회의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위해 ‘노인외래정액제’가 보완된다.│한겨레

건강보험 5개년 계획 41조 투입… 노인외래정액제도 보완
정부가 출생부터 노년까지 필수의료와 적정진료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건강수명을 75세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초고령시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진료비 감액 혜택을 받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4월 10일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제도 혁신 방안, 2017년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전 생애에 걸친 건강보장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도 손본다. 현재 동네 의원에서 총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1만 5000원 초과∼2만 원 이하면 10%, 2만 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면 20%, 2만 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내면 된다.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은 더 강화한다. 그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종합계획에는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네의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의료기관을 기능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에 적합한 환자를 진료할 때 수가를 더 받을 수 있게 해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분만, 수술, 응급의료·외상, 외과계 기피과목, 감염관리 등 필수의료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제공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야간·의료취약지역에는 간호인력 1000명, 응급·입원·중환자 전담인력 15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 적용이 완료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상복부 초음파 등을 시작으로 치료에 필요한 척추·근골격 MRI, 흉부·심장·근골격·두경부·혈관 초음파 등의 비급여도 연차별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본인부담(21∼42%→5∼20%)은 절반 이하로 낮추고, 중증소아환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팀’ 제도를 운용한다.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을 만 45세 이상 여성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시술별로 2∼3회 추가 보장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건강수명을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로 끌어올리고,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뜻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2017년)에서 70.0%(2023년)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3933

l▶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포털 HRD-Net 누리집

‘평생내일배움카드’ 자영업자에게도 발급
실업자나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발급되던 내일배움카드가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발급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로 개편된다. 지원 규모와 기간 등도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람 투자 10대 과제’와 ‘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편되는 평생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되지만 졸업예정자는 발급받을 수 있다. 평생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2019년 목표치를 60만 명으로 잡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21년 100만 명(이하 누적 기준), 2022년 140만 명, 2023년 180만 명, 2024년 220만 명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평생내일배움카드 발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비의 자기 부담률을 소득 수준과 직종 등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문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전자정부 웹사이트 액티브 엑스 퇴출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거나 퇴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누리집(www.nps.or.kr)에서 연금을 신청할 때, 액티브 엑스(x) 같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플러그인 설치 없이 편리하게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각 기관 1278개 대민 웹사이트에 포함된 2014개의 플러그인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3월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전체 대민 웹사이트 8059개 중 86%인 6924개의 웹사이트가 플러그인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플러그인 프로그램은 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하고 브라우저와 연동해 사용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다. 하지만 플러그인 설치로 프로그램 간 충돌을 일으키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행안부는 정부(행안부), 보험·국민연금(복지부), 넷우체국(우정사업본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22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사업이 올해 7월까지 완료되면 국민이 플러그인 없는 서비스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용자들이 플러그인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최신 웹 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11 이상 및 엣지 12, 크롬 50, 파이어폭스 40 이상)를 사용해야 한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 044-205-2810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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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도지재생 뉴딜산업이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란 정부가 전국 쇠퇴 지역 500곳에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재생 사업을 뜻한다. 4월 8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제16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 ‘2018년도 선정사업 활성화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 올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22곳을 선정했다.
재생 사업은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등 5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중대 규모인 중심 시가지형과 경제 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나머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다.
정부는 2018년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9년 총 100곳 내외 사업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반기에 최대 30%를 뽑고 하반기에 나머지 70%를 뽑을 예정이다. 22곳 일대에는 2023년까지 약 1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생활 SOC란?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는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철도·항만 등)을 말한다. 생활 SOC는 말 그대로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등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 사업 15곳에 마을 주차장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 SOC를 공급한다. 정부는 그동안 2019년 국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생활 SOC를 확충한다고 밝혀왔다. 2018년 대비 50% 증가한 8조 7000억 원을 2019년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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