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7번째 한미정상회담 굳건한 동맹으로 “한반도 비핵화”

2019.04.15 최신호 보기


ㅣ▶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1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러 미국 워싱턴으로 출발하며 환송나온 이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 12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 경제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후 7번째이자, 2018년 11월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이뤄진 회담 후 4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회담 종료 직후 주요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이번 회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 정상은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인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 해법에 대해 굳건한 동맹을 유지했다. 특히 2월 하노이 핵 담판 결렬 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 정상이 '톱다운' 방식 논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내는 데 주력했다.

앞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4월 9일(한국시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톱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상 대화를 통한 해법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청와대 역시 회담에 앞서 비핵화 진전을 위한 ‘연속적 조기수확(early harvest)’의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폼페이오 장관은 4월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뒤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4월 10일 오후 5시 20분께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다음날인 11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오전에는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했다. 이어 현지시간으로 정오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 등에서 2시간가량 만나며 비핵화 해법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역대 한국 정상 가운데 대통령 부부가 오벌오피스에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우호관계를 가진 국가의 정상을 맞이하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예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는 4월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에서 민화 수업과 K팝 관련 수업 등을 참관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1박 3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국시간으로 4월 12일 밤늦게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조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4월 8일 “국가 차원의 5G(5세대 이동통신)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올림픽공원 K2 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해 “5G는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의미는 대한민국 표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한걸음 앞섰을 뿐이다. 이제는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G가 각 산업 분야에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에 이르기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려 한다”며 “2026년 세계 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73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관합동 5G 플러스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며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로봇, 드론, 지능형 CCTV, 자율주행 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5G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부터 나서 우리의 앞선 기술을 홍보하겠다”며 5G 홍보·영업사원을 자처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 5G 시대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다”며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요금제가 나오도록 사업자와 협력해 나가는 한편, 통신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취약 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병사 전용 요금제를 비롯한 특화요금제 도입과 저소득층 학생이 무료로 교육콘텐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이 새로운 통신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취약 계층의 생활 편의기술(Able Tech)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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