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제안하면 국가정책이 된다

2019.04.15 위클리 공감 최신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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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미세먼지, 자살, 사회적 고립 등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제안을 국민참여예산 누리집(www.mybudget.go.kr)에서 5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는 최근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의 정책과 지혜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 곳곳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또 정부의 노력에도 여전히 자살률(10만 명당 자살 수)은 2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10~39세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일 정도로 젊은 층에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 이 밖에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처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l▶‘국민참여예산’ 누리집 갈무리

1206개 중 38개가 2019년 예산에 반영
정부는 정책 담당자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의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18년 국민참여예산 과정을 도입했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의 제안을 부처 사업 숙성, 국민참여단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 정책으로 가공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안 사업은 모두 1206개다. 정부는 이 가운데 38개 사업을 2019년 예산에 최종 반영했다. 예산 규모는 928억 원이다. 반영된 사업들은 국민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미세먼지 54.6%(500억 원), 청소년 11%(140억 원), 취약계층 5.1%(48억 원) 지원이 전체 참여 예산의 70%였다.

올해 신청받은 국민 제안은 4월 중순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누리집을 통해 올해의 이슈와 해당 이슈에 대한 현황 보고서 확인이 가능하다. 현황 보고서는 해당 이슈 현황, 문제점, 진단, 그동안 정부의 정책 대응 관련 내용을 적시한다. 여기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슈 진단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다.
또 ‘국민 제안 채택 여부 선택’에 중점을 둔 기존 참여 방식 외에 부처 담당자 및 민간 전문가 댓글 달기 등 실시간 토론으로 국민 제안을 심화·발전시키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 국민참여단, 관계 부처와 민간의 전문가, 사업 제안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제안된 사업들을 모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 및 사업 발굴 등 논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 제안은 5월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최고 공감
한편 올해 들어 국민이 정부에 제안한 국민참여예산 아이디어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는 듯 관련 제안이 많이 올라왔다. 미세먼지 유발 소스에 대한 감시 모니터 요원제 도입, 중국발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서해안 미세먼지 울타리 사업,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제안도 다양했다.
4월 1일 현재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는 810개 사업이 제안됐다. 이 중 미세먼지 관련 제안이 70개(8.64%)였다. 국민참여예산 누리집에선 국민이 제안한 사업 내용을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댓글을 쓰거나 ‘공감’을 누를 수 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다. 제안자는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 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임산부와 산모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가가 건강을 책임져주고, 농민들에게는 판로 걱정 없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전념하고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공감이 많은 것은 치매에 걸린 노인보호 대책으로 ‘치매 노인 배회감지기(위치추적)’를 보급하자는 사업이 올랐다. 이 밖에도 담배꽁초 수거, 거동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도서 택배지원 사업, 독도 입도 추억 만들기, 성폭행범 처벌 강화 제안 순으로 공감을 많이 얻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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